제천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노력 및 최신동향 알린다 -
제천시가 기업, 소상공인의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2019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정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관내기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규제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규제 발굴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시는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관련 4법을 마련하였으며, 규제혁신 3종세트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도입하였다.
규제 신속 확인이란 신제품․서비스 시장 출시를 위해 사업자가 규제 존재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도 주관부처에 문의하는 제도이며, 규제 소관부처에서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체감형 규제혁신을 달성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어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납세자는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되었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641-5072)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의 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무부서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앞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