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와 명지중고등학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파산신청은 일반적인 관례처럼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원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명지학원에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신청한 것이라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별로 익숙하지 않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이 이처럼 법률적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법원은 최근까지 심문에 들어가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지학원은 빚을 갚지 않은 것이며,명지대학교를 비롯한 명지학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에 지어진 실버티운을 분양하면서,“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구청을 통해 명지학원이 아예 골프장 설치 신청 자체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명지학원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버텼다. 이후에도 10년 넘게 명지학원측이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자 김모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보증금 4억3천만을 돌려달라며,대표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법원이 김모씨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결정하면 명지대학 등 명지학원은 폐교수순을 밟게된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신세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자 법원은 교육부에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공문에 대해 올 2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가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2만6065명의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2633명 교직원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된다”며 “파산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러한 공문을 토대로 파산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는 파산 선고를 내려 채권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맞지만, 명지학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명지학원은 지난해 2월 기준, 부채는 2,025억원에 자산은 1,69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원이 파장을 고려해 파산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 명지학원의 이미지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돼,이번 파산신청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애먼 학생들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파산법 제58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