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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6-03 09:51 
  제천 '누드 펜션' 운영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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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이른바 누드 펜션을 운영한 나체주의 동호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2세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김 씨가 영업 신고 없이 펜션을 운영했고,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펜션이 동호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김 씨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숙박업소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7년 제천시 봉양읍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 등 30여만 원을 받고 숙박업소 형태의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주민 민원과 함께 논란이 확산하자 펜션을 자진 폐쇄했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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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6-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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