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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05 10:55 
  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 변론 종결,이번달 선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항소심 변론이 4일 종결됐다.


이 전 시장은 최후의 순간까지 필사의 변론을 이어갔으며,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오후 5시에 공판을 속행하는 등 최대한 변론권을 보장했다.


이 전 시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과 이상천 제천시장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지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쟁상대였으며 함께 경선을 펼쳤던 이상천 제천시장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양형참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상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경선과 본선에서 타 후보에 대한 어떠한 인신공격도 하지 않았으며,이번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심 공판에서는 이상천 시장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탄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결과는 다가오는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 경선은 이후삼 의원대 이근규 전 시장 간의 양강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여타 주자들의 입지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은 최근 농아단체와 1박2일 독도탐방을 다녀오는 등 보폭을 넓히며,100만원 미만의 감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법 관련 동종 전과가 있어 100만원 미만의 감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등 선고와 관련 긍정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또한 경선이 다자구도로 전개될 경우 현역의원의 높은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들도 있어,민주당 경선은 후보들간 합종연횡과 이근규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결과만이 유일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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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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