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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7-15 15:43 
  "유일상 의원" 하나웨딩홀 매입 관련 "5분발언",제천시 "사실관계 달라 "

금일(15일) 열린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일상 의원은 "제천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대안없는 졸속행정을 지적하고자 한다"며,노인복종합복지관 이전을 위한 하나웨딩홀 매입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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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그는 "제천시의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계획은 2019년 업무보고에도 없었다"며,"계획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 등에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있고, 긴급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긴급한 사안이라함은 천재지변, 당해 연도 사업의 중단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로 알고 있다"며, "제천시가 매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고 계획성이 없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먼저 "하나웨딩홀 매입을 통한 노인복지관 이전 문제는 제천시노인복지관 회원들의 모임인 제천노인복지회원연대의 요구로 제천시가 검토하게 되었다"며 계획성없이 일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민원의 성격을 파악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천시가 할 일이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이란 주장을 폈다.


제천뉴스저널은 이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봤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명시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규정 2항을 보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3항을 보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의 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3항의 규정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항의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적으로 집행부인 제천시가 판단할 몫으로 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유재산업무편람을 보더라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정기분 수립 이후에도 당해연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추진결정되면,이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2019년 업무보고에 제천시의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계획이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 7~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제천시는 그에 따라 집행부 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운영에 있어) 민간위원이 2~3명 불참할 경우 공무원 의견만 반영되어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제천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는 "회의 참석은 위원들의 자율로 제천시가 강제할 수도 없고,(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위원이 참석해야 하는 현실에서) 시가 민간인만을 참석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의결정족수 요건만 충족되면 어느 위원들이 참석하든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할 몫이라는 주장으로 설득력이 있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 위원의 주장은 논거가 부족해 보인다.


끝으로 유 의원은 건축법령 문제를 제기하며, "만약 건물매입 후 건물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여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내진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인지도 확인하는 등 화재와 안전성의 문제도 진단 후 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만약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라면 제천시가 추산한 예산이외의 상당한 예산을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제천시는 "하나웨딩홀은 문화집회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며 "관련법에는 문화집회 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2006년 8월24일 5층 증축공사를 준공하며 이미 내진기능을 보강했다"며 "현재 내진 2등급 시설을 1등급으로 변경할지는 구조물을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내진 기능이 반영돼 있어,적은 비용으로 보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 의원의 주장은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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