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금일(25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

정치적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이 전 시장이 금일(25일) 과연 선거법 위반혐의의 족쇄를 풀고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제천화재참사 유족들의 탄원서와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의 탄원서, 이상천 제천시장의 탄원서 등이 재판부에 제출됨으로써,재판부로써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현직 변호사의 탄원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현직 변호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탄원서 제출 배경을 듣는 등,이근규 전 시장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더더욱 이근규 전 시장 측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선관위 고발사건이란 점,범죄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다는 점,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사건이라는 점,(선거법 위반 관련)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년 21대 총선에 있어 이 전 시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정도로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재판부가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이 전 시장이 100만원 미만의 감형인 90만원을 선고받고 비상의 나래를 펼 수 있을지,아니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100만원을 선고받고 통한의 분루를 삼킬지,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의 최대 변수인 이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선고결과에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문을 나서는 이 전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