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지난 3월7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사회 승인 없이 (토지를) 계약해 조합에 3억8천8백9십8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 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은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점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며 유죄 근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수 조합장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김학수 조합장은 지난 4월10일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며,변호인은 4월2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약 5개월이 흘렀음에도 항소심 공판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학수 조합장은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양재를 선임했는데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청주지방방법원 판사와 제천지원장을 역임한 A모씨다.

A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판사(1979~1983)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1983~1985)을 거쳐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을 역임한 저명한 법조인이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역임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전력들을 고려해 지나치게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항소심 공판은 이미 선고까지 마쳤는데 김학수 조합장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까지 잡히지 않은 점은 개운치 않는 뒷맛을 남기게 한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관계자는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재판이 밀려 늦어지고 있다"며 "곧 재판이 열릴 것"이란 뜻을 전했다.

한편 김학수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하로 김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돼 항소심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