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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9-30 02:10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천화재 참사,이근규 전 제천시장 국감 출석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2017년 12월,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 문제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게 됐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다음 달 2일 열릴 국감 증인으로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근규 전 제천시장,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장과 함께 유가족 2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고심했으나,제천화재 참사의 수습을 끝까지 마무리짓고 국감에 출석해 그동안 화재 참사로 인한 제천시의 어려운 상황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는 입장을 전했다.

2017.12.22 제천화재 참사 현장과 희생자들이 모셔진 장례식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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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일 국회 행안위 현안 보고에서 야당의 잇따른 책임론 제기에 대해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질타하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법적,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 채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는 2일 열릴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제천화재 참사의 진실규명과 함께 아직도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유가족과 충북도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도와 유가족 측은 75억원 규모의 위로금 지급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측이 화재 참사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는 '도의적 책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국감 때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도 관계자는 "초기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유가족 측이 이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3월 "사고 당시 소방 지휘부가 했던 조치를 돌아보면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려 충북도는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할 변수남 전 소방합동조사단 단장의 입장은 유가족 측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 제천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때 "현장 소방대의 대응 부실이 인명 피해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화재 진압 인력의 비효율적인 배분, 현장 정보 미확보, 현장 지휘관의 부실 대응, 소방굴절차 담당자의 숙련도 부족 등을 제천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유가족 측은 이를 근거로 "소방청이 인정한 부실 대응, 장비·인력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이 충북소방본부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느냐"며 충북도를 압박해 왔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유가족과 변 전 소방합동조사단장,충북도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어떠한 입장을 피력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법적 책임을 합의문에 명기할 수 없다는 충북도의 입장이 단호해 이번 국감에서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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