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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30 07:40 
  제천시의회-공무원노조 갈등 증폭,다음달 1일 시위 예고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공무원 장제비 지원 불허에 이어 30년 이상 재직자 안식 휴가일 확대도 반대하자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241회 1차 정례회에서 제천시에서 제출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해 의결했다. 자치행정위가 수정 발의한 조례안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안식휴가 기간을 제천시가 제출한 당초안인 30일에서 20일로 축소한 내용을 담았다


자치행정위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의 안식 휴가일을 30일로 늘린 지자체가 많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는 "직원 장제비 지원에 이어 제천시와의 단체협약 사안을 잇따라 불허했다"며 의회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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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10여개 지자체가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직자 안식 휴가일을 30일로 정하거나 전체 안식 휴가일을 늘렸다"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인데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안식휴가 확대 불허에 이어,9월 회기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지원' 항목을 삭제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데 시에서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제비와 사망조위금은 중복이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라는 취지의 2017년 행정안전부 공문도 참고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관련 예산을 추정한 결과 연간 2천만원 정도이며, 전국 30개 이상의 지자체가 장제비를 지급 중"이라며 "법제처는 조문객 식사비용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자체 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고 맞섰다.


최근 시의회 본회의장 앞 피켓 시위에 나섰던 노조는 내달 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의회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의회가 노사 합의로 만든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속 거부하면 대시민 선전전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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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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