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산업단지
제천시홍보영상
북부출장소
제천시의회
코렉스뷔페
제천시정영상뉴스
특수교육지원센터
제천시
슬로시티
미래교육한마당

뉴스일반

프린트
  작성일 : 2019-11-06 10:59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얼만지 미리 정확하게 적어야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제목 없음1718.png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며,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으로 정했다.(주은철 기자)


프린트
  작성일 : 2019-11-06 10:59 

이상천 시장, 봄철 대비 시민편의시설 현장점검 나서- 하소생활 체육공원 및 교동근린공원 방문 - 이상천 제천시장은 금일(20일) 봄철 해빙기를 대비하여 시민들의 일상생…
2020-02-20 16:13:1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세력을 통합한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이 30%대 지지를 받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금일…
2020-02-20 11:01:44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박창식 전 의원이 금일(19일) 예비후보 등록를 마쳤다. 이로써 미래통합당은 엄태영,이찬구,박창식 예비후보 간 공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2020-02-19 18:21:59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이후삼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이후삼 국회의원이 대도무문(大道無門-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으로, 바른 길을…
2020-02-19 12:23:51
제천단양 민주당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이후삼 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실상 이경용 예비후보를 …
2020-02-19 11:27:04
18일 오후 신종 코로나 31번 환자가 입원했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로난한방병원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경찰관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는 등 환자 이송 준비를 하고 있다 …
2020-02-19 10:35:07
이경용 예비후보, 현직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경선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총선 경선이 시작되면서 현역의원이 특권을 이용한 줄 세우기 정치 구태가 …
2020-02-19 02:33:20
신석기 시대 주거지’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연계 전시- 신월동 유적지 의림지로 이전 - 제천시 신월동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주거지 유적이 의림지에서 시민들과 만나게 …
2020-02-18 10:12:43
이후삼 국회의원,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 공식출마 선언 -더 많은 예산, 더 좋은 제천·단양 위해 여당 재선 국회의원 필요 - 이후삼 의원 “대한민국 모두가 부러…
2020-02-17 12:45:24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 5천만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
2020-02-16 09:56:46
이경용 예비후보, ’기울어진 운동장‘ 경선 참여 정면 돌파 선언! 이경용(53세,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금일(15일…
2020-02-15 10:43:58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충북 제천단양지역을 포함 52개 경선지역을 발표한 가운데,다음주 초에는 …
2020-02-14 18:34:15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촬영지 “제천시” 부각 된다 지난 10일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을 수상하는 …
2020-02-14 18:32:40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가 뜻하지 않은 감점 징계를 받아 제천단양 지역이 후보간 격차로 인해 단수공천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극복하고 마침내 경선대상 지…
2020-02-14 10:30:48
<이후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경선결정에 대한 입장> 제천·단양선거구 후보 경선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천·단양 국회의원 이후삼입니다. 더불어민주…
2020-02-14 09:06:41
 1  2  3  4  5  6  7  8  9  10    
대림한우
문춘주세무회계사무소
중부내륙힐링여행
제천페스티벌
슬로시티2
민선7기 이상천
의림환경에너텍
해동건설환경
청풍호반케이블카
명성웨딩홀

발행처 : 충북 제천시 대학로15길 12-3 리슈빌 405호 | TEL : 010-3706 0981  | 사업자등록번호 : 276-98-00036
등록일 : 2015년5월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문성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노푸름 
등록번호 : 충북아00156 | · 발행인 : 노단 / 편집인 : 주은철,원연숙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제천뉴스저널. All rights reserved. / 777jnj@daum.net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