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얕보는 소년들 재판에 회부'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제천준법지원센터)는 금일(20일)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처분변경신청하여 재판에 회부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제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범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0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여 A군이 더이상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였다.

A군은 현재 3차례의 심리기일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원 수용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또한, 제천보호관찰소는 2019년 하반기에 총 4건의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고, 지난 12월 18일에는 소년법 중 강력한 처분인 9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박상민 소장은 “재범, 가출, 불량교우와 어울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신속히 개입하여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천보호관찰소는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숲 체험』,『멘토링』,『경제원호』,『직업훈련 지원』,『검정고시 지원』등 소년 대상자의 비행성 개선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중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