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모 전 지휘팀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금일(16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김모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충북도의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의거한 징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관들의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검찰은 관련 소방관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모 소방관은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모 소방관은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조정됐다.

소청심사위는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처음 징계수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모 소방관은 징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참사 유가족들은 "많은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반성은 커녕 소송을 제기했다"며,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책임 문제를 놓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천화재 참사의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주은철 기자)

제천화재 참사 2주기 추모식에서 오열하는 유가족(사진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