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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18 13:44 
  단신-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될 듯

전자거래에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일(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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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도입했으나,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했었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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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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