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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산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정책적 지원에 대한 건의
 

행정문화위원회
전 원 표   의 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3회 추경예산 대비 1.75%인 858억원 으로 늘어났지만, 이시종 지사님께서 약속한 문화예산 2%확보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입니다.
  
접경지역인 충청남도의 2020년 문화예술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6조 2,760억원 중 2.32%인 1,457억원, 전라북도의 2020년 문화예술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7조 1,480억원 중 2.49%인 1,782억원에 달하는 반면, 충북은 4조 5,272억원 중 1.75%인 858억원에 불과하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020 공연예술 통합예술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연예술업계 매출액은 약 400억 원 이었으나 4월 말에는 36억 원으로 열배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문화 관련시설들이 일제히 휴관하고, 각종 공연과 문화예술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술창작활동이 멈춘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충북도는 올해 95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행사 및 축제에 48억 1,6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예정된 사업 중 취소된 사업이 3개 사업 1억 9,600만원이며, 하반기로 연기된 사업이 27개 사업 13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완료 된 사업은 1개 사업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하반기에도 더 많은 행사 및 축제가 취소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이 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북도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연‧예술분야 특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7억 1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에 이와 같은 예산은 문화예술인 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종지사님과 충북도 관계공무원들께 충북의 문화예술인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잠시 목축임은 될 수 있겠으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별지원예산이 아니더라도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로 반려되는 예산을 다시 문화예술 관련부분에 할애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나 각종 단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리 충북도에서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복지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의 경우 두 시군의 인구는 2020년 5월 현재 충북 전체 인구의 10.2%인 16만 2,905명이지만,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육성사업 예산에서 북부권은 건수대비 6.4%, 금액대비 5.9%를 배정받았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에서는 건수대비 4.3%, 금액대비 4.0%라는 터무니없는 비율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인구수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청주권과 문화소외지역인 비 청주권의 격차가 너무 크므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데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접목하였으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본의원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의 문화정책을 문화복지정책으로 방향전환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 정책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서 청주권과 비 청주권의 문화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의원이 지난 2년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 하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제게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 번 이시종도지사님께 간곡한 요청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예술관련예산 2% 달성” 공약을 꼭 실현해 주십시오. 
 
둘째, 충북의 북부권과 남부권 등, 문화소외지역의 도민들이 대등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복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취소되거나 개최가 불투명한 각종 행사 예산들을 정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관련 종사자들에게 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