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예산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4차추경까지 편성하며,재정지출을 늘리자 정부 곳간에 비상등이 켜져 수해복구 비용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충북도와 제천시에 따르면 충북지역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 가운데 일부만 우선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세수가 줄었고 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예산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특별교부세 298억원을 포함해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 1813억원만 편성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애초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복구비용 5503억원의 33%에만 해당하는 금액이다.

충북에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249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수해복구 비용은 6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복구비 6592억원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93억원을 합친 금액이나,천재지변이기에 전체 복구비의 약 80%인 5503억원은 정부 몫이다.

피해가 컸던 제천·단양·충주.음성·영동 전역과 옥천·진천·괴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73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통상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면 정부 예산이 한 번에 지급되는데 올해는 일부만 우선 지급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가용예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북도는 그나마 수해복구라는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만이라도 우선 편성한 것이라는 게 관계 부서의 설명이다.

국고 상황을 고려할 때 남은 국비는 내년 상반기에나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급된 국비에 도비 360억원과 시·군비 427억원을 보태 급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요시설 공사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천 명지천(271억원)·봉양 삼거리천(262억원), 단양 가평지구(276억원) 등 상습 수해지역 12곳의 항구 복구사업이 대표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급이 지연되면 자칫 전체 복구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설계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로 공사를 시작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해복구비 일부 지급으로 공사 발주에 차질이 예상돼, 피해지역의 불편이 예상되며,(수해복구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수해피해 모습-(제천뉴스저널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