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건설환경
청풍호청정한우
코렉스뷔페
제천제3산업단지
약채락
슬로시티
배너
에버블루다육식물원
하늘뜨레
제천시정영상뉴스

뉴스일반

프린트
  작성일 : 2020-10-15 07:58 
  제천시의회 미혼 여성의원인 이정현 의원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2천만원…‘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천시의회 미혼 여성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 2000만원을 지급하려는 제천시의 출산장려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제천시의회 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출산축하금 대폭 상향보다는 헝가리의 인구절벽을 해결해준 결혼·출산장려 정책 도입이 현실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제목 없음521.png

이 의원은 "인구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라며, "500만원인 셋째아이 출산축하금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첫째, 둘째를 낳지 않고 셋째를 낳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셋째가 아니라 정체한 결혼율과 출산율부터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출산축하금은 생활이 빠듯한 부부에게 출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축하금만 받고 떠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직과 교육, 주택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장기간 정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4천만원을 빌려준 뒤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고,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정책으로 '결혼 붐'을 조성한 헝가리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제천시도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5천만원을 빌려준 뒤 첫째아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아 출산 시 대출금 50% 면제, 셋째아 출산 시 대출금 전액 면제 혜택을 주는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헝가리 역시 인구절벽에 부딪혀 위기감이 컸지만 이 정책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하면서 "제천시도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그리고 출산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은철 기자)


프린트
  작성일 : 2020-10-15 07:58 

금일(1일)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 금일(1일)에도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로써 제천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82명으로 늘어났다. 금일(1일…
2020-12-01 17:21:12
금일(1일) 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천중학교 1학년생 가족인 여고 누나와 부모 등 이외에 20대 공익요원 2명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2020-12-01 13:48:34
제천에 금일(1일)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80명을 기록하게 됐다.추가 확진자 8명은 제천중학교 1학년생 누나인 여고생을 포함한 가족이 다수 확…
2020-12-01 10:35:21
금일(1일)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이는 787명 검사자 가운데 1명으로 11명은 재검사자로 분류됐다.재검사자 11명을 감안하더라도 확산사태가 조금은 잦아들 …
2020-12-01 08:38:01
금일(30일) 제천에 1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천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한 한 학생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26일 등교 전, 발열로…
2020-11-30 17:18:45
제천뉴스저널이 대용량 서버를 확보했음에도 폭주하는 조회수 증가로 인해 금일(30일) 홈페이지가 일시 다운됐습니다.서버 증설을 통해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2020-11-30 16:32:03
시민 여러분!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코로나19 지역 내 확진자가 첫 발생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누적 확진자는 71명) 지역…
2020-11-30 16:17:30
금일(30일 ) 제천시에는 코로나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해 금일(30일)에만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제천시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71명을 기록하게 됐다. 제천…
2020-11-30 16:09:59
금일(30일)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어났다.
2020-11-30 08:51:24
제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 가운데 제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일부러 축소하거나 감춘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내용…
2020-11-30 03:07:48
금일(29일)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교장과 제천시 고위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교장은 금일(29일) 추가로 확진된 9명의 명단에 포함됐으…
2020-11-29 13:09:04
제천에 금일(29일)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9명이 발생해,누적 확진자는 56명으로 늘어났다.추가 9명 확진자는 50대 4명,60대 3명,20대 2명 등이다.이들은 제천 관내 식당…
2020-11-29 11:50:57
금일(29일)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해 제천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47명으로 늘어났다.금일(29일) 발생한 3명의 확진자는 모두 50대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다.특…
2020-11-29 09:12:49
금일(28일) 오후 7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1명이 추가됨에 따라 금일(28일) 하루에만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했다.제천은 금일(28일) 코로나 확진자가 14명이 …
2020-11-28 21:10:10
금일(28일)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해 제천 코로나 누적 확진수는 43명으로 늘어났다.금일(28일) 발생 확진자수는 오후 3시10분 기준 13명에 이르고 있다.금일(28일…
2020-11-28 15:07:50
 1  2  3  4  5  6  7  8  9  10    
국제무예영화제
웨이브개관
미래교육한마당
제천시홍보영상
대림한우
제천시
청풍호반케이블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아모터스
방사광가속기

발행처 : 충북 제천시 대학로15길 12-3 리슈빌 405호 | TEL : 010-3706 0981  | 사업자등록번호 : 276-98-00036
등록일 : 2015년5월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문성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노푸름 
등록번호 : 충북아00156 | · 발행인 : 노단 / 편집인 : 주은철,원연숙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하며,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Copyright⒞제천뉴스저널. All rights reserved. / 777jnj@daum.net   [기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