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미혼 여성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 2000만원을 지급하려는 제천시의 출산장려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비판했다.

이 의원은 14일 제천시의회 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출산축하금 대폭 상향보다는 헝가리의 인구절벽을 해결해준 결혼·출산장려 정책 도입이 현실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라며, "500만원인 셋째아이 출산축하금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첫째, 둘째를 낳지 않고 셋째를 낳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셋째가 아니라 정체한 결혼율과 출산율부터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출산축하금은 생활이 빠듯한 부부에게 출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축하금만 받고 떠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직과 교육, 주택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