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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2-20 10:20 
  '고철값 담합' 신고 공익 제보자, 포상금 20억 원 받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철 스크랩)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강사 고철 구입 담합 사건도 내부고발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이번 경우처럼 과징금이 3,000억 원에 이를 경우 전체 과징금의 2%인 60억원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데,제보의 증거 수준에 따라 이를 다시 4단계로 나누어 포상금 전액 또는 일부가 제공된다.


이번 제보자의 경우는 가장 낮은 증거 수준을 제공해 전체 포상금액인 60억원의 약 30%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거액인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공익제보자는 철강사 직원으로 알려지고 있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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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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