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인 청록환경의 쓰레기 운반차량  4대 중 3대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채 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2대는 2001년식, 1대는 2004년식으로 20년이 넘은 차량도 운행되고 있어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가 제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3개 업체 중 하나인 청록환경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노동조합측은 쓰레기 운반차량은 추운 날씨에도 운행해야 하며, 시내 위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운행 특성상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명은 보통 6~7년을 넘기기 어렵다며,실제로 청주시, 제천시 등 충북지역 각 지역의 직접고용 환경미화원 노조에 확인한 결과 6~7년에 한번씩, 늦어도 8~9년에 한번씩은 청소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천 청록환경은 20년이 넘은 낡은 차량을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합측은 제천시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를 계산할 때 근거로 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에서는 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또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화물용 차량의 내구연한 및 총 주행거리를 7년, 혹은 12만km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록환경이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 이미 내용연수을 세 배나 넘겨 주행하고 있는 셈이라며,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실제 오래된 차량을 타고 작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몇 번이나 차량 교체를 건의하고, 차량 교체가 어렵다면 자동차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신청이나 수리를 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해 왔으나 사측은 나중에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성토했다.

조합측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노동자들에게 책임이라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청록환경은 이미 수 차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직원이 업무중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하는 일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조합측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비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청록환경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기본 수행 주체인 제천시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며,제천시는 업체에 시의 사무를 대행시킨 원청 기관으로써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 불안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합측은 제천시는 지금 당장 청록환경이 내용연한이 지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업무지시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록환경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불법·탈법 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해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정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노동조합은 더욱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뜻을 밝혔다.(주은철 기자)

2016년 1월 청록환경 차량사고 모습(제천뉴스저널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