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가 전원표 의원(제천 제2선거구)의 주도로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금일(30일) 채택했다.

디음은 충북도의회의 결의안 전문이다.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쌍용C&E(구, 쌍용양회)는 자신들이 석회석을 채굴한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역에 560만 입방미터(축구장 23개보다 넓은) 규모의 초대형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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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우리 충북과 가까운 경계지역이며 제천시의 상수원취수장이 인접해 있고, 한강수계인 서강이 직선거리 2.5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곳은 석회암지대이며, 한강수계의 상류지역으로  주변이 석회암의 카르스트 지형으로서 특성상 지하 절리와 동공들이 발달되어 지반 붕괴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불가피한 지역이다. 때문에 한강수계인 제천, 단양, 충주 그리고 수도권 일대의 식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위 폐광지역으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부근엔 2012년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5월 세계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된 한반도습지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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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동ㆍ식물 서식지이자 생태환경의 보고인 한반도습지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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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쌍용C&E가 위 폐광지역을 마땅히 친환경적으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해오다 복구는커녕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마저 망각한 채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폐기물 매립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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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쌍용C&E의 선택은 기업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60여년을 소음과 분진 공해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약 돈에 눈이 멀어 폐광지역을 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광산을 그 누가 돈을 들여 친환경 복구를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기업정신을 망각한 쌍용C&E의 행태에 대한 우리의 요구안이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쌍용C&E는 소음과 분진 공해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두번 죽이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하나, 쌍용C&E는 석회석을 채굴한 폐광지역을 당장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라! 그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선진 기업이 지켜야 할 사명일 것이다.
 
하나, 쌍용C&E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오로지 자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온갖 감언이설로 지역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더 이상 인근 지역 주민들을 농락 하지 말고 대기업답게 정정당당히 기업 활동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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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위 사항들이 관철 될 때까지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쌍용C&E의 부도덕한 기업행태를 전 국민에게 고발, 공동 대응 할 것이며 아울러, 반드시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한다.  
 
2021. 4. 30.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