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폐기물매립장 반대 제천,영월,단양,충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금일(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C&E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쌍용C&E 폐광 진실을 철저히 조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쌍용C&E의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인 제1지구 광산 그 어디에도 수년간 채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에는 채굴 흔적은 보이지 않고 우수만 가득차 있다.

대책위는 지난 4월29일 KBS의 뉴스추적 ‘폐광 복구 대신 매립장? 광업권만 43개’라는 단독보도을 인용하며,"쌍용C&E는 폐광되어야 할 광구를 인근의 계속 채굴 중인 광구와 하나의 광산으로 묶어 채굴권을 연장하는 편법으로 폐광 복구의 의무를 연기하며,광산에 대한 소유권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는 관련법상 폐광을 신고하면 광업권자(쌍용)는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는 쌍용C&E는 제1지구가 채굴이 이미 오래 전에 종료되어 채굴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통상부엔 채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채굴량을 보고하는 편법으로 채굴권을 연장해 복구를 미뤄왔다며 쌍용C&E의 부도덕성을 부각했다.
 
앞서 충북 도의회, 제천시 의회, 단양군 의회는 쌍용C&E가 150억여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폐광 복구비용을 아끼고, 이곳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라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쌍용C&E의 탈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상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폐광이 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채굴량 보고를 하며 폐광 신고를 미루고, 원상복구의무를 회피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용C&E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매립장 예정지에 쌓아둔 붉은색 물질과 바로 앞의 검은 빛깔의 정체를 밝혀야한다.(대책위 발표)

아울러 대책위는 이미 채굴 종료된 폐광산에 대한 복구의무가 있음에도 광물 정보를 독점하고, 사실상 폐광을 해도 '반영구적'으로 (광산을) 소유하기 위해 광업권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제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영월 쌍용천 주변에 추진 중인 쌍용C&E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하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2년간 10차례나 환경 오염등의 이유로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쌍용C&E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쌍용C&E는 지금이라도 ‘L-프로젝트’로 명명된 영월 서강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채굴 종료된 제1~2지구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쌍용측에 촉구했다.(주은철 기자)

​▲쌍용은 채굴이 아니라 오히려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특히 매립장 예정지인 제1광산은 이미 오래전에 채굴이 종료 되었을뿐 아니라, 쌍용C&E는 이곳에 회색, 검은색, 그리고 붉은 빛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대책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