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로 비상상황

-코로나19 전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수 30% 넘게 급감

-업계 인력수급 적신호, 경영난 가중되는 상황 속 해결책 절실한 상황

-중기부, 일손 해소 관련 피해 현황 파악 조차전무한 상태

- 엄태영 의원“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가 재활성화하여 업종별 맞춤형 인력수급 필요” 강조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신규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제천시‧단양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의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약 22만3천명에서 2021년 6월 기준 약 16만500명으로 18개월 사이에 28%가 줄어들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경우 무려 36%나 감소하였으며, 어업과 건설업이 각각 34.1%(-2,956명)와 30.2%(-2,45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6%(-833명) 감소하였고, 제주와 울산이 각각 36.3%(-1,174명)와 34.8%(-958명) 줄어든 수치를 보이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9개 지역이 30%이상 감소하여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중소상공인 및 영세업계들은 심각한 노동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생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련하여 아직까지 피해현황 파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기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백신접종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외국인 근로자 수급난' 해소와 관련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의 성격이 짙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이 아닌 인력수급난과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별로 맞춤형 양질의 외국가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시스템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주은철 기자)

지난달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회장과 현안을 논의한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