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8일)부터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손실을 보게 되는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체 320만곳에 대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껍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하루 만에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일(17일)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매출이 감소한 320만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다음주 중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연내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1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방역패스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6개 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항의해 오는 20일부터 집단 휴업을 추진하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금일(17일) 제기하는 등 정부의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