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선거와 관련한 네거티브 선거전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SNS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던 이상천 후보 음해 동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약 30초 분량으로 이상천 시장을 조폭시장에 빗대며, 이 시장이 부당인사와 부당거래를 일삼는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김창규 당선인캠프 A씨 등을 통해 단양의 B모,C모씨를 통해 제작된 다음 다시 김창규 당선인 캠프를 중심으로 유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김창규 당선인 캠프 A씨가 자료를 단양의 B씨에게 넘겨 제작에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선거캠프 사무장 등 캠프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인이 그 직을 상실하게 돼,지난달 18일 유포된 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최소 처벌규정이 벌금 500만원으로,김창규 당선인 캠프의 간여 정도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이외에도 농정토론 불법 유인물 관련 선관위의 경고조치에 반발하며 시민 A씨가 낸 고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비공개문서를 지난달 26일 김창규 당선인이 직접 공개하며,이상천 시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 이상천 후보 캠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제251조' 즉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들어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공개문서 유포와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징직을 잃게 된다.  

농정토론 불법유인물과 조폭 음해 동영상,비공개문서를 통한 후보비방 혐의 등이 모두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 결과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여 네거티브 선거전에 따른 고소고발의 여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