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갑질행위로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당한 어머니가 비통한 심경을 제천뉴스저널에 전해왔다.

제천 S고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S고 00반 교사가 평생 한 번 뿐인 아이의 제주도 현장학습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이는 명백한 교육권과 학습권의 침해라며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천 S고 00반 교사는 2022.7.4.(월) ~ 2022.7.6.(수) 예정돼 있던 2박 3일 교외 현장학습인 제천S고 제주도 힐링캠프 3일전인 지난 7.1.(금) 15시 경 자신의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제주도 힐링캠프 참여 불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00반 교사가 아이의 교외활동 참여를 불허한 이유는 지난 1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었다는 이유와 함께 학교장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이 주된 근거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유무는 오로지 법정 위원회인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만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학폭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가해,피해) 관련 학생 또는 (가.피) 관련 학생으로만 불리울 뿐이다.가.피란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가.피 관련 학생으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판단 유무가 법률적으로 교육청의 법정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만 주어져 있음에도 단지 신고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폭력으로 단정 또는 예단하고 아이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과잉대응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가 억울해 하는 것은 신고 학생이 아이들을 사인펜으로 괴롭혀 (자신의 아이가) 그러지 말라며,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신고 학생의) 손가락을 툭 친 정도여서 학교폭력으로 보기도 힘든 사안임에도 00반 교사가 일방적 판단으로 학창시절 가장 큰 추억인 제주도 현장학습을 불허했다며 이는 아이와 부모에게 평생 멍울을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라며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명시돼 있다.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등 총 9단계로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천 S고가 내린 접근금지 명령인 2호처분은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 명령 자체가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접근금지 명령은 구체적으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로 명기하고 있다.

즉 보복행위에 따른 접근금지명령만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같은 반으로 수업을 같이 듣고 화장실을 같이 감으로 해서 접촉하는 행위는 보복 헹위나 보복 의사가 없다면 접근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수학여행 불허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교사의 직권남용행위라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행위라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경미한 사안이 과연 볍률이 정한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리는 우선 조치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백번양보해 우선 조치가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로써만 접촉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보복행위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수업의 연장선인 제주도 현장학습을 불허한 행위는 교사의 과잉대응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제주도 현장학습 불허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답변 또는 대응)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제주도 현장학습을 못 가게 한 것은 학습권 침해로 너무 과하게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머니도 이해를 하셨다"는 답변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억울해 하며 신문사에 제보는 물론 충청북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즉 "어머니도 이해를 하셨다"는 교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거나 주관적 판단임이 명백하다.

교사의 이러한 행동이 아이의 학습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행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따라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현재 도 교육청에서 제천교육지원청으로 해당 민원사건이 이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