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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4-30 03:33 
  패스트 트랙 정개특위 통과,제천단양 선거구 사라지나?

패스트 트랙이 금일(30일) 새벽 0시 30분 경 제1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금일(30일)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 골자 가운데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들께 너무도 생소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 내용은,국민이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정당 득표율과 연동해 각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 트랙은 최장 330일 동안 심의기간을 갖지만,총선이 1년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330일 심의기간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일반법안은 각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되나,이 패스트 트랙은 지정한 기일 내에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자동폐기 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사실상 패스트 트랙 지정이 법률 통과나 다름없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더군다나 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로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기에,정해진 기일을 넘기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에 상정돼 요식적인 통과절차만 밟게된다.


따라서 현재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비례대표는,각각 225석으로 지역구는 줄고,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의 선거구에서 28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인구가 160만 명에 못 미치는 지역은 의원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인구 155만명의 강원과 인구 159만명의 충북 역시 각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7석, 부산·경기 각 3석, 광주·충남·전북·전남 각 2석,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경북·경남 각 1석씩 총 28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목 없음216.png문제는 제천단양 지역구가 포함된 충북인데,2016년 총선 기준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청주 상당 17만6900여명을 비롯해,서원 22만700, 흥덕 25만3000, 청원 18만800, 충주 20만7700, 제천·단양 16만6700,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20만228, 보은·옥천·영동·괴산(남부4군) 17만7000여명 등이다.

 

따라서 충북에서 1석을 줄인다면 대상 선거구는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제천·단양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천단양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과장된 우려로 해석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225곳으로 줄이면,인구 하한선은 현행 13만6500여명에서 15만35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지역별로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우선적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구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서대문갑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갑 △대구 동구갑△인천 연수갑,계양갑 △광주 동·남구을, 서구을 △울산 남구을 △경기 안양 동안을, 광명갑, 동두천·연천, 안산 단원을, 군포갑, 군포을 △강원 속초·고성·양양 △전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갑, 여수을 △경북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총 26곳이다.

 

이러한 곳이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별 분류하면 서울 2곳,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2곳, 울산 1곳, 경기 6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선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충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천단양(16만 6천명)을 비롯한 모든 충북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5만3500여명을 초과해 사실상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제천을 충주와 통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30만 7120명을 초과(충주 21만명,제천 13만명)하게 돼,제천단양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인구 160만명을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될 경우,충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이럴 경우 보은옥천영동 괴산(17만7000여명)과 치열한 생존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나,제천을 통폐합 시킬 인근 지역구가 마땅하지 않아,제천단양 지역구는 패스트 트랙 지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천단양 지역구의 존폐를 떠나,이러한 중차대한 패스트트랙을 집권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당의 선택권은 투표로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임에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이 선택한 제1야당을 해산하라고 청원한 글을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며,강행처리의 물타기 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017년 대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권자수는 무려 총 4243만명에 이른다.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르게 말없는 다수가 4천만이 넘는 것이다.

 

언론이 3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포퓰리즘적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한술 더 떠 청원수를 중계방송하듯 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스스로 언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황색저널리즘의 대표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민주정권하에서 33년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고,지난 87년 민주항쟁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의가 가장 잘 반영된 소선구제의 틀을 민주정권하에서 깨트리려 한다는 것은,기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임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기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지난 1985년 2.12총선을 잊을 수가 없다.

 

서슬퍼런 독재정권하에서,그리고 여당의 위성(어용) 정당인 민한당 등이 판을 치던 정국에서,당시 민주세력인 신민당의 선전을 바라며,신민당 후보들이 당선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던 그 때를 기자는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2.12총선에서 민주세력인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면서 독재정권이 종식되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현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는 역사적 원류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촛불의 원류도 바로 1985년 2.12 총선이 그 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그만큼 총선과 선거구제는 중차대한 것이다.

 

그러한 민주당 정권이 지난 역사를 망각하고,제1야당을 존중하지 않고,더 권위적이며 배타적으로 정국과 국정을 운영하는 현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넘어 진한 멍울을 남긴다. 


"민주주의는 결과의 정치가 아니라 과정의 정치"임을 현 집권여당이 인식하고,원내교섭단체도 안되는 군소 야당과 협치할 것이 아니라,국민이 선택한 제1야당과 협치할 것을 고언드리고 싶다.끝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패스트 트랙도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조차할 수도 없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사·검사·고위 경찰관 등에 대해서만 국한되고,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조차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우기는 일이야 말로 국민을 눈속임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을 기자는 반드시 지적해두고자 한다.(朱恩澈 編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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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 당시 일부의 저항에 대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그 당시 저항세력이 만만치 않았기에 개(떼)가 짖…
2018-08-13 08:29:48
충북의 한 마을에서 이장의 전횡을 비판하며 인터넷에 올린 글,제천의 한 마을은 이 보다도 전횡이 훨씬 심각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말은 기자가 찾은 제천…
2018-08-05 10:21:17
금일(2일) 오전 5시30분 다시 찾은 왕암동 화재현장은 1일의 참혹한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으며,간간히 연기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
2018-08-02 07:32:37
21대 총선이 약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행사할 당대표에 누가 선택될지 8.25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07-26 00:03:04
김대순 제천시의원이 제천 정치계에 화려하게 데뷰했다. 제천시 라선거구(금성,청풍,덕산,수산,한수면 화산동)에서 당선된 김대순 의원은 금일(23일) 제8대 제천시의회…
2018-07-23 14:20:30
제천시 싱크탱크인 가칭 제천발전연구원 설립이 절실하다. 제천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고,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
2018-07-22 08:28:15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상천 후보는 제천뉴스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영월 매운교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입석 아세아시멘트에서 승용차로 불과 10분도 소요 안되는 곳…
2018-07-20 09:04:10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한 청주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2018-07-16 08:41:06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내년 제15회 영화제를 앞두고 중요한 기로에 직면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도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전혀 새로운 …
2018-07-14 02:26:13
수익사업을 통한 경영 다각화는 제천농협이 지향해야 할 경영 과제며,제천농협 조합장의 고유업무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통한 사업다각화 노력이 어떻게 배임사태까지 …
2018-07-11 08:58:54
민선7기 이상천 시장의 첫번째 인사가 지난 6일 딘행됐다. 민선7기 첫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높았다. 지난 6일 민선7기 첫 인사의 뚜껑이 열리…
2018-07-09 08:44:28
팔꿈치 타박상으로 제천 서울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일만인 지난달 30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서울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2018-07-05 16:02:52
제8대 제천시의회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홍석용 의원을 제8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홍 의원은 5일 …
2018-07-04 11:19:38
<홍 의원에 대한 기사는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잠시 펜을 내려놓을 의중이었다.그러나 진실과 거리가 먼 내용들과 사실이 아닌 본말이 전도된 내용들이 흘러나와 왜곡된…
2018-07-04 01:41:23
홍석용 의원은 절실했다. 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겠다 는 강한 의지를 기자에게 여러차례 피력했다. 그는 의장직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기자는…
2018-07-04 01:35:43
언론의 사명 언론인의 사명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조건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공사(公私)의 구분일 것이다. 더 나아가…
2018-06-30 07:25:51
홍석용 시의원의 시의장 내정은 각본없는 드라마가 아닌 각본있는 정치드라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천의 모든 선거구가 여야 할 것 없이 2명 이상의 후보들이 …
2018-06-22 09:11:58
제천 우리들정형외과 손정화 병원장의 장례식이 서울서 치뤄졌다. 고인은 서울 강남삼성병원에 모셔져 장례가 진행중이며 금일(20일) 발인된다. 고인의 부인은 병원…
2018-06-20 08:37:02
제천 남천동 우리들정형외과 병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먼저 우리들정형외과 손정화 원장은 15일 밤 8시30분 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
2018-06-18 04:47:57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가 금일(12일) 오후 6시 경 홈마트 앞에서 마지막 합동유세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 합동유세에서 제천발전에 대한 애절한 호소로 청…
2018-06-12 23:06:07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가운데 특히 기초의원 선거는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파묻혀 상대적으로 관심권 밖으로 밀…
2018-06-12 14:52:28
주말인 10일 오후 4시 홈마트 앞에서는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의 집중유세가 펼쳐졌다. 또한 같은 시간대인 10일 오후 4시 바로 지척인 남천약국 건너 문추주 세무사 …
2018-06-11 13:02:03
금일(31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제천뉴스저널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이하여 제천 기초의원 5개 선거구 판세를 분석해 보도한다. 5월31…
2018-05-31 07:24:06
정작 피해 여성은 없는데 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지역의 정론지로써 후보자 검증에도 철저하겠지만 괴소문에 대해서도 그…
2018-05-18 11:20:57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한편의 정치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
2018-05-17 07:05:12
2016년 4월14일 4.13 총선 당선의 기쁨도 잠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 권석창 당선자 지인의 사무실에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
2018-05-11 05:37:29
죽음의조 제천 기초의원 다선거구 영서.중앙.용두동의 기초의원 다선거구는 죽음의조 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
2018-05-10 06:49:00
더불어민주당 제1선거구 도의원 경선 결과 박성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이 당원 득표율 59.88%에 신인 가산점 10%을 얹어 최종 65.87%의 압도적 득표율로 승리하며…
2018-05-06 15:46:47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제천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윤성종,권건중 예비후보들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낸 재심청구가 3일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이근…
2018-05-04 07:50:56
정치(인)의 하루는 평범한 사람의 10년의 삶과도 같다 는 기자의 평소 지론이 30일 제천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30일 하루 제천정치에서는 많은 부침(浮沈)이 있었다. …
2018-05-01 06:29:09
윤 의원은 재난지역 전략공천 대상자로 사실상 낙점을 받았으나 남준영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윤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 권 의원의 행보로 인해 무난한 경선 승리를 낙관하며…
2018-04-30 16:38:37
지방선거가 D-49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D-49일 현재 공천자가 단 한명도 없다. 지난 19일 제천시 제1선거구에 박성원, 양순경, 제2선거구에 박한규, …
2018-04-25 01:29:46
제천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컷오프 명단 발표와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제천뉴스저널에는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불공정 경선에 …
2018-04-23 14:21:24
제천단양 격동의 한 주 정치 이벤트 줄줄이 격동의 한 주가 시작됐다. 금일(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
2018-04-16 09:35:50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9일 인구 100만명 내외의 수원,용인,고양,성남시와 경남의 창원시에 대해 전략공천을 결정했다. 이어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달 30일 후보 확정을 …
2018-04-13 01:39:39
기자의 책꽃이에는 아끼는 책이 있다. 서재라 하기에는 초라한 책꽃이지만 아끼는 책들이 있다. 엎드려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언제든지 편하게 꺼내 읽을 책들이 있…
2018-04-10 06:47:39
김영만 옥천군수가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탈당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수 개월간 (현직 군수인) 나를 배제한 경선이 이뤄지고, 심지어…
2018-04-06 07:25:25
6.13 지방선거가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는 아직도 안개속을 거닐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관위가 제천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
2018-04-02 08:20:33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유의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번영의 땅을 의미한다. 기자는 어느 가을날 취재차 청풍을 다녀…
2018-03-26 09:20:21
17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면접이 진행됐다. 이날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은 특히 …
2018-03-19 06:36:59
정치의 하루는 평범한 사람의 10년의 삶과도 같다 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과 우건도 전 충주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이 …
2018-03-08 03:06:00
안희정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 충격파가 전국(全國)과 정국(政局) 을 강타하고 있다. 깨끗한 이미지였던 안희정 지사의 야누스적 행태에 대한 배신감이 국민들…
2018-03-07 01:26:54
통한의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서 2달이 넘었다. 그 두달의 시간동안 이근규 제천시장이 보여준 행정은 그야말로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행정 그 자…
2018-02-24 10:09:31
운명의 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지역정가는 극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기자는 이러한 지역정가의 긴장감과 관심사를 외면할 수 없어 어렵게…
2018-02-20 14:46:36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천소방관들에 대한 처벌 반대운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
2018-02-14 06: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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