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내년 지방선거는 2026년 6월3일 수요일에 실시된다.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제천뉴스저널은 제천시장 후보군들에게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다.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차라리 관선시대가 더 낫다"는 목소리도 높아 그 차이점에 대한 시장 후보군들의 생각을 묻고 싶었다.
현재 제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힘에서는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이찬구 제천발전위원회 위원장,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 등 4명의 주자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여기에 송수연 시의원도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이외에 공무원 신분인 주자들은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3월5일 또는 올해 12월 말까지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전원표 제천단양 민주당 지역위원장 2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다.
내년에 탄생할 민선 9기 제천시장은 시민들로부터 "관선시대가 차라리 더 낫다"는 말을 종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 피부애 와닿는 시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제천시장 후보군들이 생각하는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을 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전 제천시장
1995년 이전, (관선시대는) 정부가 직접 행정 책임자를 임명하는 구조의 중앙집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보단 국가 우선정책으로 지역마다 다른 공공문제를 정부주도의 일괄 지휘로 지역을 통제·관할하는 하향식 책임행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한 과도한 중앙관리 행정임
관선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인력,예산,정책의 중앙통제로 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의 행정보다 중앙정부의 우월적인 집권에 의한 일률적인 규제로 시민주권이 소외받는 비효율적인 폐쇄행정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 30년을 돌이켜 보면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아 자주적이고 특색있는 주권행정으로 지역안정과 민생안정,지역경제,복지향상 등 주민주권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으로 계획부터 집행까지 책임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4년마다 성과를 주민의 표로 심판받기에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음
민선시대는 민선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되고 자치단체간 경쟁체제로 관할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지원과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인력,예산편성 재량권이 부여되고, 자치단체장은 성과위주의 능력경영과 잠재적인 특화산업 육성 등 임기내 공약이행과 수많은 역점사업, 현안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성과로 주민과의 약속을 증명해야만 함
민선자치는, 사회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공동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지역자원에 기초한 성장산업을 발굴하는 등 자치단체장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주민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선택적인 맞춤·방어행정으로 환경보존, 자연재해로 유발되는 공동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섬세한 조정과 결단력으로 통합을 이끌어야만 함
▲전원표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위원장
■관선시대는
1.지방자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시기를 관선이라 할 수 있다.
2.관선시대는 모든 행정과 예산의 배분이 중앙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 또는 삭감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3.그러므로 지방 행정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감시와 견제기능이 한정되어 효율적 행정 시스템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선시대
1.관선시대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2.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민심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3.지역의 현안사업들과 그에 따른 예산을 직접 운용 배분 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으로 단체장의 독단적 행위를 신속히 통제할 수도 있다.
4.민선은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지역주민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향후 지방행정은 관선이 아니라 민선 지자체장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선 지자체장은 자칫 관료주의에 빠져 민의에 소홀하고 게으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지자체장은 기본적으로 재선을 위하여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 경험이 없는 지자체장이 선출될 경우 행정 전문성 부족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데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권력기반은 지역주민 민의에 의해서 발현되고 또한 주민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며 정책방향은 지역특성 주민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며,중앙정치에 영향을 덜 받는 정치적 독립과 정책 연속성은 지방정치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지역주민을 대표합니다.
관선시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며,권력기반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판단으로 결정되고 주민의 책임성은 낮으나 정책방향은 국가 정책 기조중심으로 가므로 지역 불만이 형성될 수 있으며,정치적 독립은 낮으며 정책 연속성은 정부의 기조와 동일하여 일정부분이 안정
되나 지역주민이 대표가 아니라 행정전문가 또는 중앙정부 인사가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식에 따라 작동원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권력의 정당성을 민주주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자면 민선이 더 정당성이 강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에 초점을 두는 한편 예를 들어 지역 도시재생이나 지역산업 육성에 관해 중점을 두지만 관선은 국가 균형발전 또는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 움직여서 정권 정책을 지방에 하향 적용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선은 선거와 주민평가에 따라 재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관선은 정치적 충성도와 행정능력에 따라 중앙정부 평가를 가지기 때문에 민선에 비해 민주적 견제 기능이 낮습니다.
정책실행의 탄력적 부문에 있어 민선은 지역의 민원,여론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관선은 중앙정부규정과 지침을 우선하기 때문에 정책실행의 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의 장점으로 보자면,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확고하여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핵심 원칙이 실현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정책구현에 최적화되고 주민의 책임성이 높아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돼 주민 중심 행정 강화를 높이고 정책 투명성과 함께 정치적 독립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정치,시민 참여의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상승, 정책의혁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선의 한계로는 지역주의 .정당정치로 인한 갈등 증가 ,포퓰리즘 위험,선거비용,정치적 리스크가 증가되고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적절한 견제장치와 시민 참여로 해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시의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결론은 민선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뽑은 리더로서 지역의 미래를 주민 중심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장점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영기 시의장
관선제도가 시장이나 도지사를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관섭하는 것이라면, 민선제도는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은 의미있는 해다.주민이 직접 선택한 집행부와 지방의회로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지나친 견제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지향하며 주민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책에 꼼꼼히 반영되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구 위원장
관선시대 제천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행정의 시대’였습니다. 지역의 필요보다 국가적 기준이 우선되다 보니, 시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시대의 제천은 시민이 시장을 직접 선택하며 도시의 방향을 스스로 그려갈 수 있는 지방자치가 열렸습니다.
도시의 경쟁력, 생활 환경, 지역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발전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천은 민선시대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행정 속에서 흩어지고, 제천의 잠재력이 제때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라면 마땅히 가능해야 할 소통·속도·실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민선시대의 본래 가치, 시민 중심의 시정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가진 자연·관광·산업의 가능성을 구체적 전략으로 연결하고,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하는 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천의 현실을 모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민선시대의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제천이 멈춘 곳에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흩어진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것이 지금 제천에 필요한 변화이며, 제가 준비하고 있는 민선 시장의 방향입니다.
▲이충형 대변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확장 과정입니다.
관선시대는 주민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종속적이었습니다.
주민 대표성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지가 반영돼 중앙 하달식 행정이 이뤄졌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덜했고 행정의 연속성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은 공무원 출신으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원님’처럼 일방적인 행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임 정치의 기반이 없던 시대입니다.
민선시대로 주민 참여가 제도화됐습니다. 시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성과를 못 내거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낙선하는 등 책임 정치를 구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파성에 치우쳐 정치적 갈등이 일상화하거나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에 있어서도,관선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수동적인 집행자로서 행정공무원의 역할을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민선 시장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지역 발전 전략가가 돼야 합니다. 시민의 대표이자 민주적 리더로서 다양한 경험과 너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거대 전략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