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재난 지원금 현황-충북만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해 현황에 빠져있다. 충북도 이시종 지사는 당초 제천에 내려보내기로 한 46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미루고 있어 제천시가 추진하기로 한 중위소득 100% 이하 20,861 가구의 92억 4천7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은 불투명해졌다. 금일(1일) 조례만 통과시키고 정작 알맹이인 지원금은 집행이 오리무중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는 이시종 지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집행을 결정하자 한발을 빼며 제천에 내려보내 주기로 한 46억원 재난지원금을 미룸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미궁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요재원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로 해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전국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원 20%를 떠넘겼다.

결국 충북도는 제천시에 당초 약속한 46억원의 지원금 대신 이 같은 정부의 20% 부담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문제를 마무리 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대폭 축소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문제는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0% 부담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1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