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제천시 소송에서 이기고도 소송비용 2.4억 못 받아

권오규 의원,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관리 개선 촉구

- 승소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액 조속한 조치 필요 -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은 금일(17일)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10년간 제천시의 소송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가 승소한 69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3억 7천4백만원 중 약 65%인 2억 4천4백만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회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제천시가 패소하는 경우 예비비 등을 사용하여 즉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회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