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을 촉구하는 국회의장께 드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서한문 全文 보도자료를 게재 하고자 한다)

□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는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22일 국회의장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향후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어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4.30)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全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의 화 국회의장님께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향후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어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여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될 경우 지방대학 주변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함을 헤아리시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5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