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의원직 상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금일(15일) 징역형을 선고했다.다만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재명 대표의 두가지 허위사실 즉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처벌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으며, 국토부 협박 발언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제천뉴스저널의 기자의눈 보도대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백현동 협박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정치생명이 마감될 위기에 처했다.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이재명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실 공표 행위에 해당 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