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예상 뒤엎고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금일(25일)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금일(25일)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한가닥 희망을 품게 됐다.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결과도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은철 기자)

금일(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기뻐하는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와 지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