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제2,3부-인재육성재단 단추를 다시 꿰야한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 민간 운영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이에 기획보도를 마련하여 인재육성재단의 제도적 보완점 등을 제시하고 인재육성재단의 현실과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2부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정관과 제천시 조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과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제천시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해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는 교육법28조에 그 출범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능 우수자 및 경제적 곤란자를 동시에 아우르는 기금 집행을 명시함으로써 균형있는 기금 집행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목적에 있어 분명히 교육법 재28조의 규정에 의해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못박음로써 인재육성재단 설립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있다.
따라서 교육법 제28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시피 교육기본법에서는 지자체가 경제적 곤란자를 위하여 장학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분명히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장학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 28조에 근거해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임을 밝힌 취지에 따르더라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순수 장학금 집행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재육성재단도 교육기본법 28조 및 제천시 조례에 의거 정관을 정비하고 우선은 교육기본법과 조례에 따른 사회적 빈곤층 자녀와 사회적 약자 자녀. 다문화 가정, 농촌 지역 학생,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순수 장학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함은 너무도 명확한 것이다.
교육법 28조와 조례에 의거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장학사업의 토대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재육성사업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인재육성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조례가 교육법에 근거해 사회적 빈곤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제정되었고 아울러 조례에 근거해 제천시 장학회가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설립된 것이라면 인재육성재단도 설립 목적에 분명히 순수장학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에 그 근본 목적을 두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은 과연 제천시조례와 교육법 제28조의 근거조항을 충분히 설립 목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3부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을 담고있는 정관의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법과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인재육성재단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제2부)
법과 제도에 의한 시스템 정비는 사람에 의해 잘못 집행될 수 있는 일들을 최소화하고 제어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천뉴스저널은 인재육성재단의 정관 정비와 제천시 조례의 세밀한 정비를 통해 제도적 장치의 틀 속에서 인재육성재단이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시리즈 3부를 열고자 한다.
100억이나 넘는 기금이 적립돼 있고 연간 10억이 넘는 장학금 등을 집행하는 인재육성재단이 기금활용과 설립 목적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을 상실한다면 재단의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정관의 목적에서는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천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은 단양장학회 정관과 유사하다.
단양장학회 정관을 보면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의욕과 향토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단양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정관과 거의 동일하다. 누군가는 한곳을 참고로 해서 정관을 만들었기에 대동소이한 것이다
조례에서 밝힌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와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법 제 28조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허가 조건을 명시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그대로 따와서 인재육성재단 정관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 사료된다.
결국, 재단설립의 취지와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매너리즘(mannerism)적 운영이
돼 왔음이 여러 정황상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복지법인이 그 목적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을 명기한 것을 그대로 따온다면 모든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은 그 목적이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위한 재단의 허가 조건을 명시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을 그대로 퍼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재단의 정관은 조례와 교육법에서 명기한 순수한 장학사업보다는 인재육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사업에 그 방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목적을 명기하였지만, 실제 기금집행 내용은 교육기회 균등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집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기준 1년에 무려 9억 이라는 돈을 인재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화학습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인재 육성책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는 교육기회 균등보다 심화학습 등을 통해 교육 차별화로 나가 교육 기회균등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냉철히 살펴보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반드시 개선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기금집행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들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며,아울러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을 제천시 인재육성조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튼실히 하는 일이야말로 인재육성재단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담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제천뉴스저널은 인재육성재단이 시스템의 틀에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그러기 위해서는 튼실하고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인재육성이라는 모호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그 명문화된 틀속에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4 .5부에서는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미래에 대한 청사진 등을 제시해
보고 인재육성재단 세칙의 대표적 논란 조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3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