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제4부-제천시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의 길을 잃다"
그동안 추석연휴 및 각종 공휴일로 인해 미뤄왔던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관한 기획보도를 이어가고자 한다.
장학금 지원은 대상자 선정이 더 구체적일 수 있으나 약 9억 원에 이르는 인재육성 지원금은 그 구체성 면에서 반드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재육성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 취지인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는 제천시 조례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인재육성재단이 과외 보충수업을 지원해온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래의 인재육성 사업의 집행내용을 참조하면 글로벌 인재양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사업에 많은 기금을 투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내용
심화학습반 운영
주관업체 : 스카이에듀 입시학원 대상 : 고등학교 1~3학년, 예비고(중3)
거점학교 : 제천여고, 제천고교 개설과목 : 국어, 수학, 영어, 논구술
학력신장계약제 운영
대상 : 중·고등학교 2학년 지원액 : 698명/139,600천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대상 : 일반계고 1~3 지원액 : 705명/ 144,500천원
수시 경력 쌓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일반계고 지원액 : 60,000천원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특성화고 지원액 : 30,000천원
우수교사 해외연수비 지원
대상 :초중고우수교사 각 3명 지원액 : 22,500천원(2,500천원/1명)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행사 개최
대상 :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1,520명(퀴즈참가 100명) 일시 : 2014. 11. 25.
장소 : 제천체육관 시상금 학교 학습기자재 구입비 : 1개교/2,000천원
우수상 : 3명/1,800천원 응원상 : 2개 학교/1,000천원
<*인재육성기금으로 응원상까지 주는 매너리즘에 빠져든 것은 아닌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세칙 제12조 우수교사 지원 규정에 따르면 ① 우수한 인재양성에 공이 있는 교사들에게 국내외 연수 또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교사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유명대학 진학률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교사
2. 중학교 성적 우수자(상위 5% 이내)를 관내 고등학교에 다수 진학하게 한 중학교 또는 교사
3. 학술, 예술, 체육, 기능, 봉사 및 기타분야 도 단위 이상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전국대회 3위)입상자를 배출하여 학교 및 시의 위상을 높인 학교 또는 교사.(개정 2009.11.19.)
4. 지역 명문학교 만들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 또는 교육계 인사
세칙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 보면 2항 3호는 예체능 및 기술과학 분야 등 에서 구체적인 입상 성적 등으로 입증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호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학사업도 인재육성재단의 세칙 제10 조(특별장학생 및 기타장학생 등) 에서는 ① 본인이 한수면 덕산면 수산면 해당 학구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천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및 재학하는 학생 중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학생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한다(개정 2010.12.16, 2014.7.24.)는 규정도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특정 지역만을 명시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본보가 취재하고 조사한 바를 다 게재하기 위해서는 10부작 시리즈가 필요할 정도로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은 제천시민사회와 의회로부터 제대로된 검증 시스템 없이 한해에 10억이 넘는 기금을 집행함으로써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진들은 대부분 지역의 기업인들로서 재단의 취지에 동감하여 기부금을 내는 등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오면서 사업에 바쁜 현실 속에서 세세하게 재단운영에 관여하며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공론화의 장을 통하여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라는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할 이사진 보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세칙 제22조 (회비)에 관해서도 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은 임원 선임시 5백만원 이상, 매년 회비를 3백만원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라는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해마다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입회시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세칙에 따를 것 같으면 매년 300만원을 납부해야 이사 자격이 주어진다면 매년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고 보면 이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선의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반겨야 하지만 공사다망한 기업인들에게 재단의 디테일한 운영까지를 책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창의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의 보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세칙에서 보듯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사장이나 이사 자격도 부여할 수 없는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 속에서 활력있는 재단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민선7기에서 마련되고 그 기틀을 다지는 2018년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결국 제천시장학회에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명칭의 개정을 통해 진정한 인재육성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을 담아내지 못하고 글로벌 인재양성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에만 진력해오지 않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되돌아 보는 시간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금까지 4부에 걸쳐 재단운영의 개선점에 대해 보도했다면 5.6부에서는 정책적 대안들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의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의 미래를 탐색해보는 창의적인 시간들을 갖고자 한다(주은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