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정치의 3대 변수 - 권석창 ,이근규,이상천 거취

내년 제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상천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은 언제쯤 정당에 들어갈까? 또 들어간가면 어떤 정당을 선택할까?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석창 의원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또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언제 마무리될까?

 

이근규 시장은 시장 재선 도전을 선택할까? 국회의원 재보선을 선택할까?

 

제천정치가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와 이근규 시장의 거취문제,이상천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의 정당 선택 문제 등 3가지 변수에 의해 정치적 안개속에 흽싸여 있다.

 

2018년 지방선거가 약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제천은 아직 대진표조차 불확실한 안개정국을 거닐고 있다.

현재 불확실성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권석창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내년 1월에 있을 항소심 선고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권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게 되겠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경우 제천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대법원 판결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내년 6월을 기점으로 10개월 뒤인 2019년 4월에는 재보선이 열리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를 받는다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의 가능성도 있지만 2020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대부분의 안개가 걷히게 된다.

 

문제는 1월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이근규 시장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8년도 6월에 재보선이 열릴 경우 지역민의 선택을 받게되는 후보는 1년 10개월 뒤인 2020년 4월의 21대 총선에서 재선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그로부터 4년 뒤에는 3선의원이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즉 내년 재보선 이후 약 5년 안에 3선의원이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근규 시장의 국회의원 도전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문제는 현역 자치단체장인 이근규 시장이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120일 전인 내년 2월13일 경에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른지역의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는 30일전,시장직에 재도전할 경우는 후보등록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자치단체장과 동일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는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있을지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어떤 판결이 나올지 불확실한 상태라도 120일 전인 2월13일 전에는 사퇴해야 혹 있을지모를 재보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제천뉴스저널은 제천선관위,충주선관위,원주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까지 다수의 선관위에 제천의 특수상황을 감안한 질의를 한 결과 똑같은 답변으로 "재보선 예상일 120일 전인 2월13일 경에 사퇴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권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근규 시장은 내년 2월 사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또한 만약에 2019년 4월에 재보선이 열려도 120일 전인 내년 12월에는 현직을 사퇴해야 하기에 재선될 경우라도 임기를 5개월도 채 못채우고 중도사퇴 해야 한다.

따라서 이근규 시장이 국회의원직 도전에 뜻이 있다면 내년 2월경 사퇴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이근규 시장이 내년 2월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는 국회의원 도전의 꿈을 접고 시장 재선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2월이면 이근규 시장의 선택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올 연말을 기점으로 제천에 드리워져 있는 짙은 정치적 안개는 걷히고 본격적인 대진표가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1월과 2월 권 의원의 선고공판과 이근규 시장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되고 나면 지난 10월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직을 사퇴한 이상천 전 국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국장은 현재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며 권 의원의 항소심 공판 결과와 이근규 시장의 거취 확정 전까지는 정당선택을 유보하며 인지도 상승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이근규 시장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민주당의 유력한 시장 후보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2월 사퇴할 경우 그의 민주당 입당은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현재 어떤 속내도 비추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선택의 가능성을 다 같이 열어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행정경험을 살려 제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당 선택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 제천의 자치단체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간의 양강구도 속에 국민의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한 치 앞도 모를 백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는 제천을 변화시킬 킬러공약이 당락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도의원 후보를 낼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1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도당 대변인과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원 성원안전산업 대표가 사실상 후보로 낙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제천고 37회로 충북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를 이수중에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성명중 시의원이 강력한 도전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본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태순 성원건설 대표가 꾸준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태순 대표는 제천고 40회로 총동문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제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또  U-CITY 공학박사를 취득할 만큼의 실력파로 성실함과 겸손함까지 갖춰 제천을 이끌 미래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2선거구에서는 더불어주당 후보로 전원표 교동주민자치위원장과 조덕희 시의원이 불꽃튀는 공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1선거구의 전략공천이 유력한 가운데 제2선거구도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제1선거구의 박성원 후보 예상자와 투톱을 이룰 후보로 누가 낙점될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호경 시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본선 경쟁력을 감안하여 민경환 전 도의원 영입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과연 자유한국당 후보로 누가 최종 낙점될지 역시 갈수록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도의원은 대진표가 보다 선명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제천시장 후보로 최종 누가 본선에 나갈지 이제 내년초면 제천시장 선거의 대진표도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보여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초부터는 여야간 치열한 세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 8천표에 이르는 관외투표에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1.2위가 뒤바낀 전례에 비추어 기초의원과 시장선거,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 수백표에서 수천표 정도는 부재자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앞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보수세력인 자유한국당은 권석창 의원과 최명현,엄태영 전 시장,김정문 시의장,윤홍창,강현삼 도의원 등이 하나로 뭉쳐 총력전을 펼쳐야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경쟁력 있는 시도의원 후보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보수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고,하나로 뭉쳐 인물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우선은 내년 1월로 다가온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도의 열세를 뚫고 시장직 탈환에 성공할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천정치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안개는 내년초를 기점으로 걷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의원 후보와 시장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과연 실현될지도 이제 약 한달 보름 후면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