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 제천의 정치 현실 (2) - "내년 4월 재보선도 캄캄하다 "

"추석기획 보도 제천의 정치현실" 1부에서는 컴컴하고 막막한 제천의 정치현실에 대해 짚어봤으며 설상가상으로 우리지역 권석창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다루면서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전인 10월13일 이전에 권 의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부에서는 권 의원의 기소와 관련한 제천의 정치현실에 대해 살펴보겠다.

검찰이 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각각의 혐의를 인정하여 3대 혐의 모두를 유죄 의견으로 기소한다면 권 의원의 정치생명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내년 4월 재선거는 물리적으로 이미 물건너 갔다.

적어도 권 의원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2년 여의 임기는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보선 사유가 발생한 지역은 법적으로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를 치루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권 의원 관련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제천은 2018년 4월 경에 재선거를 치루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선이 있는 해는 대선에 맞추어 재보선을 치루도록 명시하고 있어 내년 12월 재보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검철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좀더 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겼어야 하나 충북선관위와 충북경찰청이 권 의원사건을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던 점이 결국 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더러도 내년 4월 선거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죄를 가정한 경우다.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원하는 판결을 기대하는 권 의원 측에서는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선까지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져들게 된다.

권 의원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권 의원에게 정치적 힘을 실어줘 2년 이든 4년이든 또 그 이후 재선이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재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며 권 의원에대한 기대는 버려야 하는 것인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가장 좋은 안은 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정치적 짐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며 도약하는 것이다. 권 의원이 가장 바라고 있는 바며 제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어 더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천의 이익은 뻔한 것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재선거를 통해 다시 일할 선량을 뽑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더러도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제천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지역언론에서 철저히 성역으로 자리잡았다. 어떤 언론도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지 않았다.

현역의원에 대한 약 15시간의 고강도 수사를 통해 제천검찰의 공명정대한 수사의지를 나타내며 제천검찰의 위상을 높인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북선관위와 충북경찰청이 사건을 오래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러도 충북선관위의 고발 이후 3달이란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권 의원를 추석 연휴 직전에 소환해 결과적으로 선거법 공소시효 가까이에 기소를 결정하는 검찰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권 의원에게도 제천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검찰과 법원은 신속하게 유무죄를 가려줘야한다. 그것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예의이며 바른 공무인 것이다.

아직도 기소조차 마무리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언론의 질책을 검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추석을 맞아 제천시민들께 바른 진실을 전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며 기대하는 "백마타고 오는 초인"은 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고 이춘구 의원 같은 거물 정치인이 하루 아침에 백마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제천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초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는 초선으로부터 초인을 만들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 의원이 선거법의 굴레서 벗어나면 시민의 힘으로 초인을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운 정치인을 통해 초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 제천의 정치현실은 혼돈 그 자체다.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어둡지만 결코 이 어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정직하며 열정이 넘치는 정치인을 통해 제천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란 확신을 전해드린다.

우리는 너무도 뼈저린 교훈을 얻고 있다. 더다가도 늦게 가도 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천의 정치가 제천의 정치인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준 기억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정치와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와 정치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이춘구 어른 같은 깨끗하고 소신있는 정치인, 진퇴를 분명히 아는 정치인을 우리스스로  선택해 나가야 한다. 거기에는 친소도 정파도 있어서는 안된다.

오직 한 많은 제천의 변방 역사를 가슴 아파하며 시민들의 애닯은 마음을 풀어줄 바르고 참된 열정을 소유한 정치인을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기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정치적 변혁를 길지 않은 시간속에 맞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부에서는 권 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제천시민들에 대해 마지막 보여줘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제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