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 제천 정치 현실 (3) - 지방선거 "1가"는 철밥그릇인가 ?

제천 정치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은 제천 지방선거에 있어 1가와 2가는 당선 보증수표라는 것이다. 2가는 선거구도에 따라 부도수표가 되기도 하지만 1가는 철밥그릇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치구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제천 정치의 미래는 없다. 제천뉴스저널이 추구하는 언론의 가치관은 능력과 함량이 미달되어도 1가나 2가만 받으면 당선되는 정치구도를 개혁하는 일이다.

 

지난 4.13총선 경선과정에서 제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무려 6명이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빌생했다.

 

그것은 결국 1가를 받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른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천정치의 새누리당 주류가 송광호 전 의원과 최명현 전 시장에 이어 권석창 현 의원이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주류에 편승한 것이다.

 

비록 송 의원이 영어의 몸이지만 권 의원을 통해 정치적으로 새누리당의 주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한 정치적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석창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단순한 권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 정치구도의 일대 변화를 이루는 대 사건인 것이다.

 

이는 제천 정치의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의 붕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제천 새누리당이 주류와 비주류에서 구주류와 신주류로 재편될 것이다.

 

신주류는 정치적 메카니즘(mechanism) 보다 민심에 기반을 두려 할 것이고 이는 제천 정치의 발전과 변화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다.

 

제천뉴스저널은 제천 국민의당 신현대 지역위원장과 15일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다.

 

그는 약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젊고 유능하며 참신한 인물을 대거 공천할 것임을 내비쳤다. 소위 말하는 이삭줍기 청산을 밝혔다. 즉 기존 정치권에서 낙천된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란 원칙을 밝혔다.

 

만약 제천 새누리당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민심이 빠르게 신주류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신주류가 민심에 기인하지 않고 정치적 메카니즘을 그대로 딥습한다면 결국은 구주류로 역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권석창 의원은 지금 신주류로 건재하느냐 아니면 구주류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권 의원을 지지했던 시의원들과 권 의원이 제천 정치의 주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에게는 민심이 따르지 않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이들은 점점 구주류화 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제천 정치의 현실이다.

제천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공백 사태라는 사상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국회의원의 공백 사태 기간에는 국립종자원 충주 이전설과 또한 코레일충북본부 이전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6개월도 채 안돼 또다시 지역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류돼 정치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이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제천에 불어닥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여 권 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제천시민들에 대해 마지막 보여줘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

 

권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결국 1심 판결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제 권 의원이 최선을 다해 제천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성원하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2심,3심에서도 돌이키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권 의원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 ?  대법원 판결까지를 기다리며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시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권 의원의 정치생명에 있어, 운명을 가를 또다른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권 의원이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상황도 올 수 있다.

 

제천의 이익과 권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를 확정하면 이 모든 것을 가늠할 법원의 1심 판결까지는 불과 6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권 의원이 기소되어 최종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 운명을 맡겨야 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도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2가지 상황 모두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깊은 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천발전을 위해 제천의 이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할 때 용단을 내림으로써 후일을 도모하고 화려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다. 그 길이 과연 무엇인지도 깊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며 정치적 미래를 열어줄 마지막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심 판결이 있고나면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는 180도 달라질 정치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란 조언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제천의 민심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며 민도(民度)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정치 프레임에 안주하려는 정치인들에게는 민심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결국 신주류와 구주류를 가르는 척도는 민심이 될 것이다.

 

끝으로는 우리는 충주와 원주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원주의 발전 뒤에는 성숙한 시민 정치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 보수성향의 여도(與都)였던 원주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인물론 중심의 투표 성향을 보임으로써 내실있는 정치인과 일 잘하는 정치인은 재신임을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정치인은 여지없이 표로 심판해 도시 분위기를 바꿔 놓았으며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그러한 투표성향을 이어갔다.

 

충주는 이시종이라는 정치 거물과 윤진식이라는 내로라하는 정치인을 갖고 있으며 이언구 전 충북도의회 의장과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서울 구로의 이인영 의원이 있지만 이들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지는 이종배 의원이 충주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충주는 이른바 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초인을 만들어간 것이다.

 

충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충주로 유치하고자 하는 겸손함과 성실함과 열정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민심의 지지를 받게한 것이다. 한때 국립종자원마저 충주로 가져가려는 이종배 의원이 질타를 받았지만 제천에도 그러한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의식이 무엇보다 성숙되어야 하고 언론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고 이춘구 의원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헛된 학연과 지연과 헛된 정파에서 벗어나 도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능력있고 열정있는 정치인을 시민들 손으로 만들어 한 많은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제천을 성장 중심의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키는 대 역사(大 役事)를 기필코 이뤄내야 할 것이다. (제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