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이노베이션(1) 제천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더는 미룰 수 없다
제천시의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천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이다.
혁신행정을 통해 제천을 변화시키고 제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질을 개선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2023년의 제천과 대한민국은 과연 50년전 보다 더 혁신적일까?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3년 그해 어떤 일이 있었을까?
1973년 한 해에만 포스코(포항제철)가 탄생하고 소양강댐도 완공됐으며,남해대교와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어린이대공원도 모습을 보였다.공영방송인 KBS도 문을 열었다.
1973년 기준으로 혁신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1987년 직선제 이후로 1979년 10.26사태 이후로 한 해 동안 이런 혁신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반세기 전에 이루어진 혁신적 성과물은 지금도 국민들 삶에 깊게 자리하고 있다.
포스코는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소양강댐,남해대교,어린이대공원 등 모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집권을 장기집권이라 욕을 하기도 하지만 1979년 이후 4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속에서 1973년 단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물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떠나 대한민국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제천은 어떤가?
제천에는 혁신의 상징물이 있다.
바로 의림지다.
중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손으로 이러한 성과물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혁신의 아이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의림지을 단순히 저수지로만 바라보지 말고 '혁신의 발상지'로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밭농사가 주를 이룬 제천에 무엇하러 저수지를 만들었겠는가?
제천에 무슨 평야가 있다고 의림지 같은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었겠는가?
의림지는 결국 저수지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것이 저수지인데 제천 논에 물을 대려고 그런 저수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비혁신적이다.
의림지가 있기에 나중에 청전뜰이 생겨난 것이다.
지난 2020년 제천의 대홍수 때 의림지의 역할을 우리는 목도하지 않았던가? 의림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인 것이다.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 보다도 더 위대한 댐이 의림지인 것이다.
결국 제천은 의병의 발상지이자 혁신의 발상지다.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도 위대하지만 의림지는 그보다 더 수백배 위대한 것이다.의림지를 지금의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의림지는 농업용수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변변한 강 하나 없었던 제천에서 당시 주민들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사용된 것이다.
펌프조차 없었고 우물을 일일이 파기도 어려웠던 수천년 전에 의림지는 중요한 식수원으로 자리했던 것이다.그야말로 홍수조절과 상수원 기능을 갖춘 완벽한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댐이었던 것이다.
의림지는 '대한민국 혁신의 발상지'인 것이다.
그 누가 의림지에 '대한민국 혁신의 발상지'란 비석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할 푯말을 세울 것인가?
제천은 점말동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던 유서 깊은 수천년의 고도인 것이다.제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부터가 혁신의 시작일 것이다.
제천도 약 20년 전에 혁신정부가 있었다.2002년 민선3기부터 2010년 민선4기 때까지 혁신행정이 선을 보였다.
당시로는 혁신적 발상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만들어졌으며,100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이 모인 인재육성재단도 탄생했다.분뇨차량의 자취를 감추게 했던 BTL사업도 이뤄졌으며,황무지였던 곳에 바이오밸리라는 산업단지도 조성됐다.그때 이룬 혁신적 성과물은 지금도 과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민선8기도 혁신행정을 선보여야 한다. 김창규 시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외국서 대사생활을 했기에 선진 문물을 제천 행정에 접목시켜 제천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란 기대감이었다.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제천시립미술관 공공의료원,파크골프장,고려인 유치 등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있는 것도 폐쇄시키는 마당에 철지난 공공의료원(도립,시립병원)을 도입하려는 행정은 7,80년대 아날로그 행정이다.결국 공공의료원은 나중에 노인 요양병원으로 그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경찰병원은 국립병원이라서 국비로 운영되지만 공공의료원은 시도비로 운영돼야 하는데 제천시의 재정 여건상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제천시민의 의료의 질은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의 경영난만 초래해 의료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사업에 용역비 등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당장 시청 주차장 확장 예산과 상수도관 교체 예산도 빠듯한 현실에서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2년만 지나면 의림지역사박물관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을 제천시립미술관에 혈세를 투입하는 일 또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 유명화가의 미술관도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건립도 문제지만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그야말로 돈을 강물에다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미 민선7기 때 경제성이 없다며 포기한 사업들을 민선8기에 들어서 다시 부활시키는 일은 혁신은 고사하고 퇴행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천 이노베이션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못하는 제천 행정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제천 이노베이션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현실 또한 안타깝다.
어쩌면 그렇기에 더더욱 제천 이노베이션은 미룰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인구 500명의 홍도에서는 최근 파격적인 혁신적 제안이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1949년 개교 이래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74년간 맥을 이어오던 홍도분교가 현재 6학년만 3명으로 내년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홍도분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생 부모에 대해 숙소와 함께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그 결과물에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런 제안을 실행했을 경우 학생 100명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입학하거나 전학오면 부모 2명과 아이 1명을 포함해 한 해 3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300여만원의 일자리를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했을 경우 1년에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고려인 유치보다 가성비가 훨씬 높다. 10년이면 3천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홍도는 학생 10명이 유입되면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만 드는 것이기에 충분히 신안군에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학교가 충분히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와 아동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의 당근책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아동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은 내년에는 8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인구 500명의 섬에서도 혁신안이 탄생하는데 인구 13만의 도시에서 혁신안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소모적인 댓글과 가십거리로 갈등과 분열만 조장되고 있는 현실도 개탄스럽다.제천뉴스저널은 "제천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보도로 제천 이노베이션의 서막을 알리며,혁신행정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시리즈로 제천 혁신의 모델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