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시장 실제 임기 1년 행정의 대전환 필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김창규 시장의 임기는 2년을 지나 3년째로 향하게 된다.김창규 시장이 동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임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1년은 제천시의 미래에도 김창규 시장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 이행율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율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민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시민들은 공약 이행율보다도 그 공약이 내실있는 공약으로 제천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공약인지를 먼저 따져본다는 것이다.
자신의 공약 이행에 집착하기보다 민의를 받들어 변화를 이끌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숙박업소 리모델링비 최대 1억원 지원 정책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 6명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이 부정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상임위가 파행돼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해당 정책에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최소 8명 이상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나 지역 유지들조차도 해당 정책에 문제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해당 정책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시민 동의를 얻지 못해 이미 죽은 정책이나 마찬가지다.그러한 정책들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끌고 나가기에 김 시장의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제천시는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변했지만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 달랐다.제천시처럼 모텔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텔이 가족호텔이나 유스호텔처럼 일반숙박업이 아닌 관광숙박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취사시설을 갖추는 등의 시설개선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었다.
제천시의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판이한 정책인 것이다.
시민 혈세로 모텔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정책은 결국 정책의 당위성이 상당히 결여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러브투어나 체육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이 유입되는 것을 제천 관광 발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통해 항구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입되기를 바라는 것이다.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닥종이박물관과 청전뜰 드림팜 사업도 결국 제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시민들은 김창규 시장이 고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국 대사를 지냈기에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김창규 시장의 행정 경험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김 시장은 외무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지방행정은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 과연 그 자신감이 얼만큼 시민들께 어필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제천시 장락동에서 승용차로 불과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도달하는 인구 3만의 영월군은 인구 소멸타령을 하기 전에 국내 최대의 한옥호텔을 신축중에 있다.정책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서있는 것이다.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도시의 활력과 발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시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300억원에 이르는 파격적 지원으로 한옥호텔에 이르는 도로를 군이 나서 개설하고 있다.
제천시의 총 3억원 모텔 리모델링비 지원과 300억원의 도로개설 지원 정책은 너무나 비교된다.
김창규 시장 정책의 초라함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자괴감이 지금 제천의 현실이다.
김창규 시장의 행정 대전환은 발등의 불이다.
민심은 제천시의 안주를 바라기보다 이노베이션(혁신)을 통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창규 시장은 그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파크골프장,시립미술관 건립 공약과 고려인 유치 등 자신의 공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한 정책은 결국 예산낭비로 귀결될 것임을 시민들은 너무도 잘알고 있다.
내실없는 공약에 집착하기보다는 의림지권역과 시내권역 그리고 청풍호권역 등 3권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개발 플랜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보인다.
어느 한군데가 아닌 세군데가 균형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부시장을 전통 민속촌으로 개발하고 닥종이박물관 등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들의 동반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과 시내권에 대형 관광호텔을 유치하는 등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선행됐으면 한다.
복지가 생명을 이어주는 탯줄이라면 건설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이유식이다.
복지정책과 건설정책의 균형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해보인다.
난치.희귀병 가정,치매 가정,장애인 가정,실직 가정,가정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가정,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고아나 편모 편부,조모,조부 가정,다문화 가정,독거노인,1인 원룸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지지도를 만들어 이들을 돌보는 일과 함께 시내권,의림지권,청풍권에 인프라시설 구축의 망치질 소리가 끊이질 않게하는 일이 김창규 시장이 해야 할 당면 과제임을 깨닫고 행정 대전환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길 바란다.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2.9%로 증평군,음성군,진천군보다도 뒤쳐진다.그러기에 제천의 현실을 직시하고 더욱더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