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처분,시월야 방성대곡(十月也放聲大)-이대론 여당 폭망!
2024년 10월 17일,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최종 불기소처분했다.
기자는 이날을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에 빗대 시월야 방성대곡(十月也放聲大)으로 부르고 싶다.
10월17일은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이 부여한 공의로워야 할 검찰권이 침탈당한 날과 진배없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사용된 것은 빼박이인 주지의 사실이며,그로 인해 김건희 여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질라도 대략 ±20억대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비유하자면 범행현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의 족적이 발견돼 모두 사법처리를 받았음에도 유독 김건희 족적에 대해서는 범행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처분한 것과 다름없다. 김건희를 소환해 왜 범행현장에 갔는지를 조사해야 함에도 검찰은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용 배민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결국 무혐의를 정확히 배달했다.
"거기에 왜 내 족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범행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김건희 여사 발언을 토대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범행현장에서 피묻은 여성용 족적과 피묻은 여성용 장갑이 발견됐음에도 지문 감식과 족적 대조조차 하지 않은 채 여성용 신발과 장갑은 맞으나 김건희 여사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해괴한 논리는 더 있다. 범행 형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붉은색이나 김건희 여사의 신발은 하얀색이라 범행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하얀 신발이 피가 묻으면 붉은 족적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너무도 뻔뻔한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면단위 파출소보다도 못한 수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기자가 언급한 하얀색의 의미는 선량한 일반 개인투자자란 의미다.(개인투자자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붉은 족적의 범죄자가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음에도 유독 김건희 여사 만큼은 검찰은 하얀색의 일반투자자란 주장이다.)
여당의 대표 조차 정부와 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진 데에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 때문도 있지만 그동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오직 용산의 구미에 맞는 결과만을 내놨다.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다수 이용되고 김건희 여사의 자금이 투입돼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주가조작인지를 모르는 통상거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는 독재정권시절 권력자의 형을 감옥에 넣고 자신에게 권력을 안겨준 친구를 절간으로 보낸 것과 비교해도 참으로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뻔뻔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대통령이 자신의 처와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제 국민의힘이 나설 차례다.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의권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가지 않는다면 차기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여당은 서울경기 대전충청에서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신세다.뿌리를 박고 있는 것은 그나마 영남과 강원뿐이다.
강원도도 원주,춘천 등 대도시에서는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며,부산창원마산울산 등 경남권 대도시의 젊은 유권자들의 민심은 수도권과 진배없다. 전국 어디서나 20-50대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30%을 넘기 어렵다.십중팔구란 말처럼 젊은층 10명이 모이면 여덜,아홉명이 정부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작금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산주의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오지만 민주주의는 권력이 민심으로부터 나온다.
민의를 배신한 검찰과 용산에 맞서 이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가!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은 당대표 선거에 나서기 전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공약이기도 했다.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여성용 장갑과 피묻은 여성용 하이힐 족적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혀내는 일을 감당할 키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쥐게 됐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주식거래로 단돈 2백만원이나 2천만원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억도 아닌 20억대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통상거래라는 검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 불확실성을 안고 수십억원을 투자할 일반투자자가 몇이나 될까?
이제 다시 자물쇠를 채울지 특검의 상자를 열지를 국민은 두눈을 뜨고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朱恩澈 編輯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