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시의장 권한 ,직권상정(職權上程)

21일 열린 제천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려인마을 조성을 위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6명으로 구성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의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명기된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찬성과 반대과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김창규 시장과 이정임 시의회 의장 등 1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국외자매도시 협약 체결과 고려인마을 조성 등을 위한 현지실사 목적으로 오는 26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관련 조례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민선8기 김창규 시장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되자 관련 조례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직권상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수장에게도 부여된 것인지 혜깔리기도 한다. 

여야 대표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목을 메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방송에서 목도되기도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81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은 본회에 부칠 수 없으나,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지방의회 수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흔치 않는 일이다. 

최근 10년간 제천시의회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대 의장을 역임한 전직 의장 A씨도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기초의회에서 의장 직권상정 사례는 흔치 않지만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그 권한이 명기돼 있다. 

제9대 의회에서 이정임 의장이 이러한 권한을 사용할지는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고려인마을 조성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소신껏 반대의사를 표한 의원들의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 

아울러 대의를 위한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다만 그것이 대의인지 소의인지 그리고 시민을 위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오롯이 의회가 판단해야 하며,최종적으로 의장이 판단해야 한다. 

21일 부결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4일 개회될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21일 모임을 갖고 제천시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추진중인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2명 이상도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선8기 김창규호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제천에 고려인마을을 조성해 고려인들을 이주시킬 계획으로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오는 26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김창규 시장을 비롯한 제천시의회 의장단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나 고려인마을 조성이 인구감소를 막고 제천시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