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시장 투자유치 부풀리기,행정의 정치화 심각한 수준

민선8기 들어 행정 난맥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할 정도로 그야말로 폭망수준이다.

인구 13만 도시 제천시가 인구 3만 도시인 영월에 비해 3분의1도 안될 정도로 폭망 수준인데 담당 공무원은 승진을 했다. 이것이 민선8기 김창규 시장 인사와 행정의 현주소다 

또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고려인 유치에 한해 약 20억의 혈세를 투입해 4년간 약 80억원의 막대한 돈이 투입되며, 한물간 파크골프장을 이제 시작해 또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뿐 아니라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제천시는 투자유치에 있어 지르고보자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내 곳곳에 관변단체를 동원해 플랭카드를 내걸고 있어 행정의 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먼저 제천시는 김창규 시장 1호 투자유치에 대해 업체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기고 있다.

속된 말로 1호 투자유치부터 나가리됐는데 6천억원 투자유치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제천시는 해당 기업이 중국과 관련한 사업에 문제가 생겨 투자유치가 보류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작년 김창규 시장 취임 후 발표된 1호 투자유치는 취임 초기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대대적으로 보도됐다.언론보도 후 제천뉴스저널에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업체가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며,"투자유치는 불가능하다"며,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했다.

특히 은행권의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어 대출도 어렵다는 내용도 전했다. 내부사정을 잘알고 있는 제보였다.

기업 내부의 유보금도 없고 은행권 대출도 막혔다면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해당기업 공장장을 통해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끝내 전화가 없었다.

기자의 신분과 취재내용도 다 밝혔지만 연락이 없었다.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작년에 김창규 시장측에도 이런 내용을 전했지만 1호 투자기업이라 파장을 고려했으며, 허니문 기간임을 반영해 보도를 유예했다.

그런데 제천시가 1호 투자유치 무산에 대해 업체측 입장만 대변하고 급기야 투자유치가 불분명한 6천억 데이터센터를 마치 확정적인 투자유치처럼 또 눈속임하는 것을 보고 투자유치에 대한 보도유예를 풀고 진실을 전하기로 했다. 

한 번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되풀이 된다면 언론은 진실을 전해야 한다.

1호 투자기업은 오폐수처리 문제로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로 투자유치 협약을 맺어 그 속내를 의심케 했다.

김창규 시장 1호 투자유치 무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자가 투자유치가 가짜라고 쓴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고,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오폐수처리문제로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제천시의 입장처럼 중국에 문제가 생겨 그렇다고 믿어줄 수도 있지만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과 함께 벌금을 내야할 상황에서 투자유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마땅하다. 

김창규 시장과 투자협약 사진을 찍을 당시 은행 대출도 막히고,내부 유보금도 없었다면 누가 투자를 믿을 수 있겠는가?

시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임에도 김창규 시장은 1호투자 유치 무산에 대해 어떤 입장도 없이 이번에는 6천억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제천시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처음에는 6천억원이란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수정 보도자료를 두,세번 보내 6천억원이 삭제된 정정 보도자료를 최종적으로 배포했다.

제천시도 6천억원에 대해 확증을 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 최종 보도자료 대신 6천억원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다. 

김창규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홍보가 필요했던 제천시는 6천억원 투자유치란 포장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6천억원은 김창규 시장 3조원 투자유치 공약의 20%을 차지하며,1년간 1조2천억원을 유치했다는 홍보에도 6천억원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6천억원을 투입해 제천시 제4산단 3만3천㎡ 부지에 4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발표는 그 투자의 진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해당 기업은 제천시와 투자협약을 맺기 전 이미 올해 3월 횡성군과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 규모는 무려 제천시의 7배인 20만㎡ 부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다.

제천시에 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이미 횡성군과 20만㎡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는데 투자자금이 충분할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제천시 3만3천㎡ 부지에 6천억원이라면 20만㎡ 규모에는 투자금액이 얼마나 필요할까?

만약 투자가 진행된다면,제천시의 제4산단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연히 횡성부터 투자가 진행될텐데 20만㎡ 규모에 투자를 하고 또 제천시에 6천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해당기업은 SI(정보기술)업체나 KT와 같은 통신업체도 아니다.

자산운용사로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딩을 하거나 은행대출인 PF을 통해 자금을 모아야 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이나 KT,SK,LG같은 대기업의 투자도 아니다.

자신들이 은행권 대출을 일으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 다음 임대를 줘야 한다.임대 업체를 구하는 것부터 녹록치 않을 수 있다.

투자규모가 6천억원이라면 SI 대기업이나 통신 대기업,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대기업 등을 임차 업체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은 없다.

해당 업체는 자산운용사이기에 대기업에 임대를 줄지,아니면 아파트형 공장처럼 여러 기업에 쪼개어 임대를 줄지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6천억원을 투자한다면,최소 1조원 정도의 데이터 기업을 다시 유치해야 하는 것이다.그 전에 물론 은행권으로부터 6천억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기업도 어려운데 6천억원의 PF을 해당 기업이 성사시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제천시는 어떻게 6천억원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투자 이행보증금도 없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도 어떤 페널티도 없는 것이다.이는 큰 문제다. 다른 유망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막으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처럼 폼나게 투자유치 사진 찍고 아니면 그만인 식이다. 이미 김창규 시장 제1호 투자유치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강변하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것은 매한가지다.

상식이 있다면,6천억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최근에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를 조달하지 못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무산되는 상황에서 횡성군에 20만㎡의 투자협약을 맺고 다시 제천시 3만㎡ 부지에 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횡성군은 투자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적어도 횡성군은 제천시처럼 투자금액을 뻥튀기 하지는 않았다.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는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에 투자금액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른 행정인 것이다.

제천시처럼 이를 3조원 투자유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의 정치화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쿠팡은 자신의 돈으로 제천에 1천억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대외적 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데,하물며 자신의 돈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6천억원의 막대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또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임대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6천억원을 유치했다고 과연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을까? 

투자가 무산되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천시는 검증도 없이 6천억 투자유치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대외적 과시를 좋아했던 민선 6기 이근규 시장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다.민선7기 투자유치는 펀딩투자나 PF투자가 아닌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라 신뢰성이 담보됐다.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검증까지 해야 할 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호투자부터 속된 말로 나가리 됐는데 6천억원의 막대한 투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해당 기업이 과연 20만㎡의 막대한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 제천에 또다시 6천억원을 들여 투자를 할 정도로 여력이 충분할까? 

대한민국 은행 가운데 6천억원의 PF를 해줄 은행이 몇이나 될까?

대기업도 어려운 6천억원의 PF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횡성 20만㎡ 부지에도 투자를 한다면 대출금은 조단위를 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은행이 1조가 넘는 PF를 소규모 자산운용사에 해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지르기식 투자발표는 행정의 정치화란 오명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