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창규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허위사실공표 혐의-그 발단이 된 5월26일 기자회견 전문

뉴스저널 작성일 : 22-09-28 12:21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는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인 지난 5월26일 제천시청에서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이상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이상천 후보측은 김창규 후보를 지난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번 고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써 김창규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제천뉴스저널은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한 다음 기자의눈을 통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집중보도 하고자 한다.붉은색 표시가 현재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부분이며,파란색 부분은 해설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금일(28일)은 우선 당시 발언한 내용 그대로의 기자회견 전문을 먼저 보도한다.

(전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기자회견문(2022.5.26)

시장 후보,도의원 후보,시의원 후보 일동이 여려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다.

일동 경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합동으로 제가 대표해서 기자회견문 발표드리겠다.

제천공공의료 확충 기회 걷어찬 이상천 후보,허위사실로 제천시민 우롱한 노영민 후보 ,민주당 충북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는 동반 사퇴하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전원은 13만 제천시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책무를 저버린 이상천 후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노정합의에 이르고 합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해당 합의문에는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서 추진한다고 밝히고,대상 지역 중 유일한 기초단체로 제천를 포함시켰다.

이는 그동안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제천시민과 충북 북부권 지역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에 없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당시 이상천 시장도 언론 영상 인터뷰를 통해 대학병원 또는 심혈관센터 유치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종합 협의체를 만들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히며,제천시민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이후 노정합의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발송하여 각 지자체별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올해 1월 제천시는 “공공병원 확충계획이 없음”을 회신했다.

누구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해야 될 시장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공공병원 확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제천시민들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제천시 공무원 출신인 이상천 후보가 모를리 없다.

몰랐다면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며,알았다면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제천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이상천 후보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인해 귀중한 제천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은 또 다시 후일을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되돌아 갔다.

이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이상천 후보에게제천시민과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던 사실을 제천에서 삶을 살아온 모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러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슬픈 기억에 이상천 후보자는 다시 한 번 더 대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민주당 노영민 충청북도 지사 후보자는 천인공노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제천시민를 우롱했다.

이미 1월에 이상천 시장의 제천시가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없음을 정부에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4개월이 지난 5월 8일 어머니날 노영민 후보는 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의 개소식에 와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천에 지역 책임 공공의료기관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외했다며,허위날조 발언을 했다.

이는 정당을 떠나 노영민 후보와 이상천 후보 모두 후안무치한 행위들은 곧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상천 후보자의 무능하고 생각없는 결정,노영민 후보자의 허위날조 선동, 특히 자신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까지,도저히 공직후보자라고는 볼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다.

충북의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합작한 이번 만행을 우리 13만 제천시민과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제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한 제명을 즉각 시행하라!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노영민 후보자와 이상천 후보자는 13만 여 시민께 즉각 석고대죄하라!

끝으로 두 후보자는 현재의 모든 후보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힘 제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전원 승리하여 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저지른 만행을 바로잡고 제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럼 우리 규탄 화이팅을 하고 이자리를 마치겠다.

(그) 이상천,노영민 후보,이상천 후보는 석고대죄하라고 하겠다.

제가 노영민 후보자,이상천 후보 하면은 즉각 석고대죄하라! 이렇게 해라

노영민 후보자와 이상천 후보자는 즉각 물러나라! 석고대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