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상천,공공의료 확충기회 걷어차지 않았다!-김창규 허위사실 공표혐의 중대 국면
(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지방선거를 6일 남겨두고 열린 지난 5월 26일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의 "제천 공공의료 확충 기회 걷어찬 이상천 후보" 규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급조된 회견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도의원 후보들도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잡혀 부랴부랴 회견장에 모였고 당시 한 기자는 사전 공지도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급조되다 보니 시,도의원 후보 가운데 누구 하나 당시 이상천 제천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김창규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경황없이 기자회견장에 모였기에 자세한 전후 사정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제천에 중증응급의료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이상천 후보가 걷어찼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도의원 후보는 있었겠지만 거기까지였다. 정작 기자회견을 말리지는 못했다.그 기자회견이 지금 큰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는 김창규 후보의 기자회견이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에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인 27일 명지병원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취재한 내용을 신문지면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당시에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기사가 지금 김창규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스모킹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제천시장 후보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진 ‘공공 의료 패싱’ 논란과 관련, 제천 명지병원 측이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2021년 제천시와 공공의료대책협의회와 협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김창규 후보가 주장한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제천시(이상천 후보)가 걷어찼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기자는 명지병원의 핵심 관계자가 5월 27일 통화에서 "2021년 초 제천단양을 포함한 70개 중진료권에 중증 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나와 준비를 시작했다"며 "(그렇게 하기로) 제천시와 제천시공공의료대책협의회에 참여해 협의한 게 맞다"고 확인해줬다고 했다.
이어 명지병원 측의 이런 입장은 "제천·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천은 심뇌혈관, 중증 외상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단양은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복지부의 공공병원 수요조사 때 확충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라는 제천시와 이상천 후보의 측 주장과 일치한다고 했다.
결국 김창규 후보는 명지병원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기자회견부터 실시해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당시 여론조사에 크게 뒤진 김 후보는 시민정서를 자극할 요량으로 무리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너무도 상세히 그러한 무리수가 잘 나타나 있다.
사퇴하라! 석고대죄하라!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걷어차 버린(저지른) 만행 등의 표현은 그날 기자회견의 목표가 무었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기자는 지난 27일 기자의 눈에서 김창규 시장의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선 2020년 6월22일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내용,2021년 9월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문 전문,2021.09.14 제천·단양 공공의료 대책위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 내용,2021년 9월 2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천시장 면담 내용, 2021년 10월 1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사실,2021년 10월 26일 협의체 1차 회의,2021년 11월 9일 협의체 2차 회의 내용,2021년 11월 24일 명지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기공식 당시 이상천 시장 발언 요지 ,2021년 11월-12월 제천시와 제천시보건소 내부문건 내용,2022년 1월3일 공문서 의견없음 회신 배경,2022년 5월26일 김창규 시장 후보 기자회견과 일문일답 내용 전문 ,2022년 7월 이상천 후보 김창규 시장 고발장 전문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앞 순서에 자리한 2020년 6월22일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은 중요한 단초로 자리한다.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는 그야말로 한발 앞선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2021년 9월2일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노정합의문을 만들기 1년도 한참 전인 2020년 6월22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20년 6월 1∼13일 제천단양 지역주민 7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52%가 지역 공공의료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공공의료 중 강화해야 할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 가장 많은 65%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 의료를 꼽았다고 했다.
당시 대책위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원, 보건소 시스템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워 세계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공공의료는 그렇게 자랑만 할 수 없다"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란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2021.09.14 제천·단양 공공의료 대책위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를 실시했으며,2021년 9월 2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이상천 제천시장과의 면담을 가졌으며, 면담을 통해 이상천 제천시장과 증증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뜻을 같이 했으며, 그 결실로 2021년 10월 1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 민관 협의체에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와 명지병원 관계자,제천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제천시에서는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이 참여하게 되며, 명지병원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제천·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는 2021.09.14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천 지역은 인구 1000명 당 병상수가 17.6개로 원주 13.8개, 충주 12.6개 보다 많다.국내 시·군 평균 13.6개 보다도 높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 병상수는 많지만 심뇌혈관 질환과 중증외상 응급의료, 장애인 재활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사실을 알렸다.
따라서 이들은 이상천 제천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할 방법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내고 명지병원을 협의체에 포함시켜 드디어 2021년 11월 24일 이상천 제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응급의료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 기공식을 갖게 된다.
2021년 11월24일 명지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이상천 시장
기공식에서 이상천 시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천시가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상천 시장은 업무보고 등 내부문서를 통해 제천시보건소에 조례제정과 지원첵 마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김창규 시장은 지난 23일 제천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의 시정질의에서도 팩트에 벗어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명지병원에서 심혈관센터나 중증외상응급진료센터를 한 것은 우리시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다.그것은 명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명지병원이라는 특별한 주체의 단독적인 노력이었냐?는 질의에 김창규 시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는 2020년 6월22일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2021.09.14 제천·단양 공공의료 대책위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 ,2021년 9월 2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천시장 면담 , 2021년 10월 1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2021년 10월 26일 협의체 1차 회의,2021년 11월 9일 협의체 2차 회의 ,2021년 11월 24일 명지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기공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는 주장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마치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을 돌려막기 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김 시장의 주장은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와 제천시,그리고 명지병원의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명지병원 측은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2021년 제천시와 공공의료대책협의회와 협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제천시와 협의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제천시의 도움 없이는 중증응급의료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지난 23일 말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그러는데 이상천 시장이 2022년 5월26일 충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는 공공병원 대신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혈관질환센터를 제천 명지병원에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는데,그럼 이 건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명지병원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주도로다가,시 주도로다가 하는 것처럼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김 시장이 중증응급의료센터 건립의 추진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민간병원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짓는 중증센터를 어떻게 시 주도로 할 수 있겠는가?
민간병원이니까 민간주도로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완공되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천시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맞는 행정인 것이며, 정부로부터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면,그때 국비지원과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법에 근거한 올바른 지방행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도 이상천 시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모법(관련법)이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며,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난 뒤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발로 걷어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증응급의료샌터가 건립되도록 발벗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결국 김창규 시장의 발언은 정당성을 담보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창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인 ,제천공공의료 확충 기회 걷어찬 이상천 후보,13만 제천시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민주당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시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책무를 저버린 이상천 후보,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해야 될 시장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공공병원 확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몰상식한 이상천 후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이상천 후보,후안무치한 행동으로 제천시민을 우롱한 이상천 후보,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저지른 만행 등의 주장은 위험수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 김 시장의 주장처럼 중증응급의료센터 건립 추진에 정식 공문발송과 예산지원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는 김창규 후보가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발로 걷어찬 것은 아니기에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벗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지금 중증응급의료 및 심뇌햘괸센터 건립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더더욱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발로 걷어찼다는 김 시장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직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만을 한 기자회견에 대해 이제는 상식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 법률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법률적 판단은 상식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 토대위서 행해지는 것이기에,다음편에서는 제천시는 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 조사 요청서에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는지 제천시의 행정적 판단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4부에서 심층보도할 예정이다.
명지병원이 건립중인 중증응급의료 및 심뇌혈관센터-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중증응급의료 및 심뇌혈관센터 건립은 중증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타 지역의 대형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증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적되어오던 제천 단양 지역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고,날로 높아지는 의료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이상천 후보가 걷어찼다며,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던 사실을 제천에서 삶을 살아온 모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며,이러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슬픈 기억에 이상천 후보자는 다시 한 번 더 대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제천시와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 그리고 명지병원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센터 건립에 뜻을 모으고 추진한 사실이 밝혀져 김창규 시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