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왜 제천시 공무원은 공공병원 수요조사에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나? 이성천 전 시장이 걷어차지 않았다는 육성 증언 단독보도

김창규 제천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따른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된다.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제천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당시 이상천 후보가 걷어찼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김창규 후보는 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

그렇게 발언한 배경에는 김 시장의 주장을 빌리자면 크게 두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 

그 하나는 2021년 9월2일 노정합의문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합의문 내용이며, 2022년 1월 3일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의 "의견없음" 회신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서 "의견없음으로 회신해서 2021년 9월 노정이 합의한 공공병원 확충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을 김 시장은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김 시장 주장의 근간이 되는 2021년 9월 합의문과 2022년 1월 보건복지부 공문 회신 내용의 이면을 들여다 보자. 

2021년 9월2일 전국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의사 증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이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이 담겼다.그리고 공공병원 확충 강화 방안도 담겼다.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0개 중진료권 중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등 20개 지역에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에 제천권으로 표기했다. 즉 단양을 포함한 것이다.  

당시 제천권을 포함한 각 시·도 내 인구 15만명 이상의 자치단체에 70여개 중진료권을 마련한 다음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2025년까지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단양을 포함해야 인구 15만명이 되는 제천의 현실로써는 제천단양권의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단양은 지방의료원 확충 제천은 중증응급센터를 통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추진이 올바른 방향이었던 것이다.

결국은 제천시와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의 주장처럼 단양은 병상 확보가 필요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 제천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합의문과 일치하는 방향이었던 것이다.

2020년 6월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의 기자회견처럼 또한 2021년 9월 기자회견처럼 제천은 병상만 늘어나는 공공의료원 대신 중증응급의료 센터를 통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가는 것이 2021년 9월 합의문과 일맥상통하는 방향이었다. 결국 발로 걷어차기보다는 2021년 9월2일 합의문을 제천시와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는 그야말로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21년 9월 합의문은 그야말로 선언적 수준의 종이조각 합의문에 지나지 않았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원(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창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하는 근간인 2021년 9월 2일 합의문은 결국 MOU 수준에도 못미치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예산이 전혀 성립되지 않은 사상누각의 합의문이었던 것이다.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합의문은 사실상 재정당국이 키를 지니게 되는데 재정당국이라 할 수 있는 정부(기재부)는 전혀 예산은 물론 복지부는 관련법 정비도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총파업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 합의였던 것이다.

예산확보와 관련법 정비 등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없다보니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면 백지화 됐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2022년 1월 왜 제천시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 조사 요청서에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던 것일까? 

담당 공무원의 주장은 단양은 공공의료원 제천은 중증응급센터를 마련하기로 민관협의체에서 합의됐기에 (병상만 늘어나는) 지방의료원 확충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제천단양공공의료강화대책위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 예로 대책위가 한 번도 제천에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게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렇기에 회신없음으로 한 것이며, 더 나아가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북도를 경유해 내려 왔기에 당연히 충북도와 공문 회신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는 주장도 했다.

지방의료원법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투입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충북도에 예산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으나 전혀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수요조사 요청서에 "의견없음"로 회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김창규 시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즉 걷어찬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증언이다. 

김 시장이 공공병원 확충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걷어찼다는 것이지만 그 모두의 논거로 삼고 있는 1월 공문 회신 내용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공문 회신을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은 "이상천 시장이 걷어찬 게 아니다"라는 실토를 했다. 

결국 사실이 그러하니 기자에게 진실울 말한 것이다.

"맞아요 이상천 시장이 걷어찬 게 아니예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제천시보건소 고위 공무원의 증언이다. 명백한 진실이 기자의 취재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수요조사 공문에 "의견없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당시 1600억원에 이르는 지방의료원 건립비용 중에 지방비가 약 800억원 이르는데 실제로는 1천억원 정도 예상했다며,이를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 의견없음으로 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발로 걷어찬 것이 아니라는 실토를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제천선거에 중상모략과 흑색선전과 허위실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지난 2018년 재보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 보여준 엄태영 의원과 이후삼 전 의원의 예를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단 한 건의 고소발도 없었으며,선거 후유증도 없었다.

두차례 대결을 펼첬던 엄태영,이후삼 정치인 등은 기본적으로 남의 얘기를 안한다.선거 때 일체 상대 후보에 대해 어떤 비방도 하지 않는다. 

한 독자는 제천뉴스저널에 전화를 걸어와 "상대에게는 (기자의 글이) 야속하겠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한 말에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지만 기자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제천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실체적 진실보도 등 심층보도는 오롯이 제천뉴스저널의 몫으로 자리한 현실이 고통스럽다.

다음 보도에서는 인구 13만 2천여명의 작은 소도시에서 기적과도 같은 심뇌혈관센터의 중증응급으료센터가 마련되기까지의 이면을 전할 예정이다.과연 제천시의 협조와 상의도 없이 명지병원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김창규 시장이 지난달 말 제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밝힌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보도할 계획이다.(제천뉴스저널=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