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의 예기치 못한 허점 '묵비권'

검찰 수사권 폐지의 예기치 못한 복병 '묵비권' 

검찰 수사권 폐지의 허점 '묵비권'

2026년 10월 2일,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됐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가족 등에게 체포·구속 사실이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미란다 원칙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피의자 체포 시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처럼 피의자 조사 시에도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즉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진술 거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등 일명 묵비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의 권리인 묵비권을 실제로 행사하면 검사는 백지 수사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반드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검찰 수사권 폐지 시 이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도외시된 점은 얼마나 검찰 수사권 폐지가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증거가 뚜렷하고 유죄 혐의 입증이 충분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소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고소.고발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완수사 요구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어도 검찰 수사에서는 묵비권을 포기하고 진술을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가 박탈됨은 물론 검사 본연의 직무도 완전 박탈됐다.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묵비권은 검사의 직무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의 신문 조서만 있고 답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묵비권 피의자를 기소했을 경우 공소유지가 가능할 수 있을까? 

묵비권을 행사했던 피의자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면 수사를 하지 못한 검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그렇기에 검사에게 일정부분 보완수사권을 부여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었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당히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묵비권이 실제로 행사된다면 경찰도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7대 범죄 전건송치 즉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의무적으로 검찰로 넘겨 검사가 최종 사건 종결권을 갖는다.이 경우에도 검사는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하면 7대 전건송치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도 7대 전건송치 이외,묵비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종결할지 백지로 공소청에 넘길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동안 (형사사건 조사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원만한 협업이 이뤄져 왔는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상태에서의 묵비권 행사는 검찰과 경찰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도 자리할 수 있다.묵비권 수사기록을 공소청으로 넘기면 검사가 그 수사관을 어떻게 보겠는가!

그렇기에 경찰 수사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도 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이른바 깜깜이 기소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범죄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고소고발 사건 보다도 그동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사실상 더욱 문제가 돼 왔던 사례들을 참고하면,묵비권 사건을 기소해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빈도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공소청 검시와 공소청 수사관들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이 범죄 혐의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중앙언론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수사권 폐지를 밀어부친 여당에게는 기대조차 할 수 없겠지만 야당은 이 문제를 공론화 했어야 했다.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지켜냈어야 했다.결국 여야의 피장파장 정치력이 이러한 졸속 개혁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세금제도와 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에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의 토대위에서 제도 개선과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을 뽑아주고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집권 여당이 국민이 환영하고 박수를 보낼 개혁의 산물을 보여줄 수 있을 지, 보여준다면 과연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 지 궁금하다.

끝으로 기자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묵비권도 같이 폐지하고 묵비권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최소한 보완수사권 만큼은 남겼어야 했다고 말하고 싶다.(朱恩澈 編輯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