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김정문 의원의 북부파크골프장 이전 논란 ,"참으로 기가 막히다."

뉴스저널 작성일 : 26-11-03 04:24

2일 열린 제3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정문 의원은 제천시의 북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전 추진과 관련 "북부파크골프장 사업 변경, 경제성과 재정 타당성부터 따져야"한다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그냥 당초 사업계획 대로 고암동에 추진하지 왜 송학면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따져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올바른 민심 전달이 아니었다.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다.대의기관이란 시민의 뜻을 대신 전하는 기관이란 의미다.그런 의미에서 김정문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했다.제천시 13만 인구 대비,약 1-2%에 남짓한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위해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를 따져 물어야 했다.

약 99%의 제천시민들은 언감생심인 파크골프장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제는 시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여겨서도 안되며,속여서도 안된다.파크골프장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겠는가?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 때도 외지 괸광객들이 몰려올 것처럼 부풀렸지만 지금 삼한의 초록길에 외지 관광객들이 속된 말로 개미 한 분 보이기나 하나?

시의원이라면 대의기관으로서 먼저 이 점을 따져 물어야 했다.

혈세낭비란 동호인 1-2%를 위해 160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것이 혈세낭비가 아니겠는가! 물론 공공성이 담보되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강한 흡인력을 지녔다면 100억원 대의 돈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파크골프장은 공공성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인에도 한계가 분명한 사업이다.제천뉴스저널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선8기 때와 마찬가지로 민선9기 때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북부골프장 조성사업은 민선8기 김창규 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건립은 민선8기의 대표적 공약이었기에 시장 공약사업으로 제9대 제천시의회도 내키지 않았지만 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이다.민선9기 이상천 시장은 과연 160억원을 쏟아부어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깊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민선8기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부담감과 함께 이미 확보된 도비 60억의 반납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수요도 생각해서 사업포기 대신 최종적으로 송학면 포전리로 옮기는 것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는 부지 여건과 공사비, 유지관리 부담 등을 따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북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고암동 254-24 일원의 9만8천998㎡ 부지에 36홀과 주차장 325면, 산책로 340ｍ와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64억원이다.

일반 파크골프장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는 대상지가 산지인 만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을 깎고 메우는 절·성토 작업이 필요하며,옹벽과 배수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도 뒤따르기 때문이다.애초부터 파크골프장 부지로 적합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이에 대해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민선9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8기의 북부권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수요와 재정 부담, 조성·관리 비용 등을 검토했다.

인수위는 제천시 전역의 파크골프 수요를 분석한 결과 시설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판단과 함께 산지형 시설의 높은 조성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지적했다.

당초 목표로 내세운 외부 이용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시설 규모와 수요를 고려할 때 기대만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과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했다.

이 가운데 평탄한 부지를 활용하면 산악형보다 조성비를 낮추고 사업기간과 유지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러한 의견에 따라 민선9기 제천시는 송학면 포전리로 사업지를 옮기는 것으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김정문 의원은 2일 있은 제천시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북부파크골프장 이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북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전면 취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송학면 포전리 화식 한우 영농법인 명의의 부지에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고 연간 약 3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제천시의 변경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파크골프장 건립 부지를 송학면 포전리로 변경하면서, 토지의 권리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본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둘째 "고암동 부지의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취소로 인하여 설계 용역비 8억 6천 5백만원, 공사 선급금 4억 1천 5백만원, 이장비 5천 8백만원, 공사업체 위약금을 포함하여 약 27여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당초) 북부 파크골프장 사업비 164억원에서, 고암동 파크골프장 취소로 인한 매몰 비용 약 27억원과 부지 매입비 60억원을 뺀다고 하면 약 77억원의 사업비만으로 사업을 완공 할 수 있는데,포전리로 부지를 옮길 경우 파크골프장의 새로운 사업비는 84억의 시설비를 고려하면 7억원이 오히려 더 추가가 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추가적인 사업비와 임대료 납부의 부담을 안고서도 사업의 경제성을 이유로 부지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의 모순"이라 고 성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된 부분과 모순된 부분이 담겨있다.

첫째 "토지의 권리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팩트가 아니다.제천시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은 법인 총회 의결과 공증을 통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 사업 추진 동의와 토지 일부 매각 및 50년 장기임대 등을 의결하고, 10월 30일 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을 완료했다.제천시는 토지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따른 적법한 계약 방식이라며, 같은 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사용권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천시는「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총회의사록 인증으로 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법적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둘째 포전리로 옮길 경우 7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주장도 제천시 소유로 전환된 토지 보상비용 60억을 이중으로 계상했기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고암동에서는 160억원이 들지만 포전리에서는 84억원만 들기에 투자비용 절감이 맞는 것이다.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실제로 60억원의 제천시 소유 땅을 되팔아 공사비에 충당한다면 24억원의 투자비용만 드는 것이다.

60억원의 제천시 소유 땅은 없어지는 재산이 아닌 것이다.매몰비용 27억원에 84억원의 투입비를 고려해도 160억원 대비 이익인 것이다.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은 전형적인 부풀리기식 비판인 것이다.

파크골프는 코스를 따라 직접 걷는 생활체육 종목으로써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만큼 경사와 이동거리,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한다.아울러 가장 비싼 방식으로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제천시가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산악형 파크골프장을 고집한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할 시의원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5분발언을 한 것이다.결국 경제성과 편리성을 따져 평지인 포전리로 옮기는 것은 타당한 행정으로 판단된다.

제천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해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줄이고, 당초 164억 원이던 사업비를 84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절감되는 재원은 클럽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등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아울러 기존 고암동 부지는 단순히 파크골프장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자산이 아니라,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 등 제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천시는 “고암동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고, 송학면에는 재정부담을 줄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공공자산의 활용성과 시민 편익을 함께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

종합하면 송학면 포전리로 옮기는 것이 경제성과 편리성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사업지 이전에 대한 공방보다는 파크골프장 건립에 160억원 또는 80억원 대의 혈세를 써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대의기관인 제천시의회에서 뒤따라야 하며,제천시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파크골프장 건립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른 행정과 바른 의정으로 판단된다.

제천뉴스저널은 지역언론으로서 사업지 이전 공방에 대해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근본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폐휴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도 제천시민이거늘 불과 1%에 이르는 먹고 살만한 동호인들을 위해 시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써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전리 파크골프장,북부파크골프장,천남동파크골프장,비행장 임시 파크골프장만으로도 족하다하는 입장을 전하고 싶다.그러나 시민의 뜻은 족하다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과하다"라는 것이 민심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민선8기가 왜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는 파크골프장에서 먼저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김 의원은 공사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경사도로 인해 이용객이 불편을 느낄 산악형 골프장에 대해 제천시가 이를 고집한다면 이를 비판해야 함에도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5분발언을 한 점에 대해 깊은 자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朱恩澈編輯局長)

중전리파크골프장은 기존 18홀에 36홀을 증축하면서 54홀이 됐다.아울러 이름도 청풍호파크골프장으로 변경했다.사진은 2023년 6월 증축 기공식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