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경찰,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과 공공기록물법 위반혐의 관련 소환 통보

김창규 제천시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4일 제천시에 수사협조 의뢰 사항이라는 공문 발송과 함께 김창규 제천시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담당 공무원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고 열람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열람 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비공개 문서를 이용하여 "시와 이상천 시장이 시민의 염원인 공공병원 확충의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측이 공개한 문서 중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전결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확충 계획 수요조사'문서와 2022년 1월 3일 제천시 보건위생과장이 전결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계획 수요조사' 제출 서류는 모두 비공개 문서다.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 모습-붉은 원형안이 비공개 문서다 

당시 문서는 비공개문서임에도 기자회견 자료에 첨부돼 언론에 배포된 후 SNS와 문자메시지로 재생산 배포되면서 선거 막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와 관련 이상천 후보 캠프는 이번달 김창규 시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상천 후보측은 비공개 문서를 선거에 이용하여 후보 비방과 함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들어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현실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최소 처벌규정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어서 김창규 시장의 지난 5월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록물법 제51조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록물법과 관련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창규 시장은 경찰의 1차 소환을 한 차례 연기하며,출두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조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이 있는지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조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그 일시와 회신방법,그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경찰에 회신하여 줄 것를 공문으로 제천시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뉴스저널과의 통화에서 "관련 공문을 경찰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창규 시장이 지난 5월 26일 공개한 문서는 정보공개 청구 등 공식경로를 거쳐 취득한 공문이 아니어서 김창규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김창규 시장측의 기자들에 대한 금품살포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상태여서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증거인멸을 통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경찰에 제출된 녹음파일 이외에 또 다른 육성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물 공개를 통해 사건실체를 소상히 전하는 등 오직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실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제천뉴스저널 =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