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이재우 후보 "국가의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대 국면

이재우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고발당한 가운데,이 후보가 유튜브 방송인 '경제의 재우쓰'에 출연해  "국가의 프로젝트 사업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고발인은 피고발인 이재우 후보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4월 19일)을 목전에 둔 4월 14일 오후, 약 6천여명의 책임당원(선관위 안심번호)과 일반 시민 등에 자신의 업적을 부풀린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직위나 직급을 이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유권자들을 믿게 했으며, 또한 대부분 사업이 팀장 이하 시절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예산을 배정했다”는 식의 뉘앙스와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착시 효과와 잘못된 인식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빌인은 결국 피고발인이 35개에 이르는 국비 사업과 예산을 직접 추진, 진행하거나 정치적으로 유치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표 행위는 고위공무원인 것처럼 보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이미지 형성, 국비 확보 능력 과대포장, 행정 업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 왜곡을 초래하여 선거인의 합리적 선택을 중대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엄히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보에서 이재우 후보가 이번에는 아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가의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

이 후보가 밝힌 35개 국책사업 관여란 표현을 뛰어넘는 이러한 표현은 선거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유튜브 방송 캡쳐 화면과 유튜브 방송을 제천뉴스저널에 보내왔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때 직위나 직급을 이용해 유권자가 실제보다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믿게 만드는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추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경력이나 업적을 홍보할 때 사실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아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무 기간이 매우 짧거나 명예직인 직함을 마치 실질적인 주요 경력인 것처럼 홍보하여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이재우 후보는 본인이 각 사업의 예산 배정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특히 "국가의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고발인은 이 후보가 기재부에서 국책사업에 관여하며 제천 예산을 챙겼다는 주장은 단순 '행정 조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둔갑시킨 행위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35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만큼, 각 사업별로 후보자의 구체적인 '기여 증거'가 없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고발인은 더욱이 국책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발언은 임계점을 넘어서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과장 재직 시절이 약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공무원이 자신이 국가프로젝트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이렇게 주장하는 공무원은 단 한 명 이재후 후보뿐일 것이라며,법이 관용을 베풀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이재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중대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관련해 한 관계자는 35개 국책사업 관여란 표현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국책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표현은 위험 수위가 매우 높은 발언으로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선관위는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발인측은 이재우 후보의 유튜브 방송과 캡쳐 사진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주은철 기자)

이재우 후보는 유튜브 '경제의 재우쓰'에 출연해 "국가의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뜨거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