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김영환 지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대 결함 발생,공소유지 난망

-김영환 지사 금품수수 혐의 수사 중대 결함-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위배

-압수수색 영장 없는 위법한 증거물 도마위에

-운전기사 절도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김영환 지사의 500만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충북경찰청의 수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제보자로 지목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의 운전기사 A씨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경찰에 제공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운전기사 A씨가 제공한 여러 개의 녹취 파일에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돈봉투를 전달하자고 모의한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며,영상 파일에는 윤 회장이 김 지사를 만나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할 만한 장면이 시간대별로 녹화돼 있으며,영상에는 현금 인출 날짜와 위치, 시간, 장소, 전달 경로 등 기록이 자세히 담겼다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간 대화가 아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없다.

차량 블랙박스 또한 통화내용이 녹화되었다면 통신기기로 간주할 수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량 블랙박스는 차량 소유자가 윤현우 회장 개인이거나 윤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이라면 운전기사는 소유자의 동의없이 블랙박스 내용을 복제하거나 원본을 임의대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윤 회장의 차량에서 증거물을 압수해야 적법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

A씨의 제보가 있었을 때 충북경찰청은 운전기사 A씨에게 차량 블랙박스에 손을 대지말고 그대로 두라는 지시와 함께 법원에서 정식 영장을 받아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압수해야 만 ,만약 김 지사를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즉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2차적 증거(독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판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도 500만원 금품수수 관련 자료 이외 건은 설령 위법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역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운전기사 A씨는 윤현우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절도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각수 전 괴산군수 뇌물 수수 사건 사례와의 유사성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2014년 불거진 임각수 전 괴산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은 뇌물제공 공범의 자백이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당시 재판부는 1억원을 마련한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임에도 임 군수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뇌물공여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당시 회사 상무와 재무담당 임원은 회장으로 부터 임각수 군수에게 줄 1억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5만원권으로 만든 500만원 20다발을 준비해 홍삼 선물세트 상자에 넣어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부정하게 1억원을 마련한 회사 임원들은 자신들이 업무상배임과 횡령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임 군수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

더욱이 현금 1억원이 임각수 전 군수에게 가지 않았다면 1억원의 사용처를 대야 함에도 이를 대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덧붙여 임 전 군수는 돈을 제공한 회장과의 저녁만남 자리조차 부정해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토대로 임각수 전 군수의 거짓된 증언이 유죄판결에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이번 김영환 지사 사건에서는 500만원을 인출한 직원이 이 돈이 김영환 지사에게 전달될 것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운전기사 A씨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이 반씩 나눠 전달하자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를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불법으로 탈취한 점,또한 타인의 통화내용은 제3자가 위법하게 녹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법에 따라 블래박스에 담긴 내용을 운전기사가 임의로 경찰에 제공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행위로 독수독과론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등이 임각수 전 괴산군수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덧붙여 만약 윤 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공소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타인의 휴대폰을 제3자가 임의로 탈취해 경찰에 제공할 수 없듯이 타인 소유의 차량 블랙박스를 제3자가 임의로 탈취해 경찰과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경찰은 이러한 제보가 있을 시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정식 영장에 의해 해당 증거물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충북경찰청과 제보자인 20대 운전기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앞으로 있을 기소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각수 전 군수에게 1억원을 제공한 식품회사 회장은 1억원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알리바이 성격과 흡싸하게 1억원 용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했어야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윤 회장의 경우 500만원은 (1억원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이어서 그 사용처가 경조사비 지출,선수단 격려금 지원 및 식대비 그리고 개인 경비 지출 등으로 두 달간 모두 소비될 수 있는 돈이라서 임각수 전 군수 사례에서 1억원의 용처를 추궁하는 경찰에 제대로 답변 못한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또한 당시 임 군수의 아들이 해당 식품회사에 임 군수의 청탁으로 취직을 한 상태여서 임 군 수와 해당 식품회사 대표와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뇌물로 의심되기에 충분해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군수의 뇌물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아들 취업 청탁부문만 유죄판결을 받아 임 전 군수는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1억원의 돈을 제공한 임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식품회사 회장과 만남 자체를 부인한 법정증언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괴산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과 단둘이 만나고도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동시에 군수 비서실장을 통해 당시 저녁 약속이 잡힌 상황이 기록된 업무 수첩을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사실 은폐의 기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영환 지사와 윤 회장은 만남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500만원을 찾았으나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소액인 500만원에 대해 용처를 충분히 밝힐 수 있어 임각수 전 군수의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운전기사도 회사 직원도 500만원이 김 지사에게 전달될 것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점,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돈을 준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임 전 군수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사건이이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억원을 홍삼박스에 담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홍삼박스를 임 전 군수가 받았으나 그 안에 돈은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오히려 유죄 심증을 키웠던 것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이다.기자의 여러차례 법정 취재 경험을 보면 의외로 재판장에게 혼나는 검사들이 많다는 것이다.대부분이 부실한 공소장과 위법한 증거물로 인해 판사로부터 훈계를 받는 경우 많았다.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임 전 군수 사례처럼 1억원을 만든 재무담당 임원이 임 군수에게 전달하려고 홍삼상자에 넣어 회장 기사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이며 일관된 증언과 함께,실제 1억원이 만들어 진 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1억원 용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도 상식에 비추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김 지사의 경우처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고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오직 공모한 정황 그것도 위법하게 수집된 블랙박스 증거물에 의한 것이란 사실은 공소유지에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끝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찰도 기자도 돈을 주고 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오직 적법한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과 그 대상이 누구든 친소와 정파를 초월해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법의 잣대와 언론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자는 지적하고 싶다.(주은철 기자)